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은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정의하며, 제1차세계대전 전시 동안 유럽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전쟁전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채 제각기 제국주의 전쟁에 가담한 자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ㅡ 위키 ㅡ
지난 20일 현오석 기재부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대로 미연준이 현수준으로 양적완화를 유지하였음을 언급했다. 한편 현 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금융안전망과 위기대응체제를 갖출 것과 자국내 재정건전성 및 금융시장개혁 등을 촉구하였다.
오늘날 미국내 각계층과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위험한 경제실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함에도, 기축통화국 미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달러 쏟아붇기를 지속하며 세계경제를 골병 들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먼저 양적완화는 단순한 돈찍어내기에 불과한 것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애초에 미연준 경제관계자들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의 경제성과물 위엔 그들의 시나리오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아스팔트 바람에 횡행하는 달러종이(nude dollars)만이 가득 나부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양적완화의 생김새나 기원은 이제 보면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했다.
양적 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는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돈)을 시중에 직접 풀어 통화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려고 한다. 이 방법은 비전통적이고도 기이한 통화정책으로까지 치부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던 일본이 2001~2006년 동안 먼저 이런 방식의 유별을 떨었음은 물론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불안은 실물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주요국들은 금리 대폭인하를 강행했음에도 별무 효과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미국은 2008년 11월 ~ 2010년 3월까지 1조 7000억불(제 1차), 2011년 6월까지 9000억불(제 2차)을 찍어낸데 이어, 2012년 12월부터는 매달 850억불 (제 3차 양적완화)씩 쏟아 붇고 있다. ㅡ 위키 ㅡ
이처럼 중앙은행이 신규창출한 본원통화는 일단은 시중은행의 금고를 향해 간다. 시중은행들은 신용창출을 통하여 공급받은 중앙은행 본원통화의 수십배 규모까지 통화량을 늘려 돈을 잘 돌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의 자산거품 붕괴에 따른 담보여력 저하, 투자요인 감소와 아울러 투기시장 및 신흥시장으로 향하는 통화들, 그리고 은행간 자전거래 등에 따른 통화증발은, 양적완화 정책의 실패가능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도의 양적완화 실패유인 분석은 거꾸로 양적완화의 태생적 모순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덧붙여 현실적, 실질적 내면인 사회역사적 관계는 이미 은폐된 상태에서, 몇몇 신기루적 경제이론이 환영의 물신들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만 바빠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비슷한 내용, 다른 모습에 불과한 역사적관계를 넘어, 90여년 전에나 있을 법한 어떤 러시아인의 단호한 판단이나마 흉내내기엔, 양적완화를 겸한 경제전쟁은 바야흐로 피아를 구분 못할 정도로 혼탁해졌음은 물론이다. 그 뒤엔 자본의 교활함, 식민자본 옹호에 바쁜 소심한 엘리트들, 그리고 무지한 인민들이 또한 자리잡고 있다.
1. 양적완화의 탄생설
2. 잃어버린 불가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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