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누가 100억 재산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돈 자체와는 무관하고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이건희나 정몽구가 돈이 많아서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인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는 무역이 필수적이지만 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체제가 자동으로 자본주의인 것도 아니다. 무역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석유가 필요한 남한과 자동차가 필요한 사우디가 석유와 자동차를 맞바꾸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두 나라가 곧 자본주의적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무역이란 자본가의 이익시현을 위해 재고를 국외로 수출하는 것, 또는 한 국가가 무역흑자를 전제로 무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하는 반대 쪽 당사자인 식민지나 기축통화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축통화시스템이 와해되면 서로가 상대를 식민지화 하려는 제국주의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식민지가 되는 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1. 스스로 제국이 되든지... 2.. 독자생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첫번째 경우는 국방력이 기존 제국과 양적/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즉 핵무장 + 재래군비 경쟁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등골 다 빠진다. 두번째 경우는 국방력의 질적인 수준만 따라가 주면 된다. (즉 핵무장) 전자는 상대방에게 쳐들어가야 하지만 후자는 나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단 후자의 경우는 자본주의 체제를 버려야 한다. 즉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박탈해야 한다. 왜냐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봐야 유지가 가능한 체제는 아무리 핵무장을 해 봐야 수출이 막히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고수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과거 19세기말/20세기 초에 미국/유럽/일본이 그리했고, 최근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를 노골화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런 선택이다.
만일 자본주의를 버린다면... 그래도 그 사회가 굴러가길 바란다면... 기본적으로 자원과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확보된 상태라면... 예를 들어 기술만 확보된 상태라면.... 반대로 자원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로 부터 자유로운 파트너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아쉬운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다. (결국 외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닥 지속성이 보장되는 조건은 못된다.)
만약 자본주의를 안 버린다면... 제국주의에 망하든지 아님 제국주의를 하다 망하든지... 둘 중 하나다. 안 망하고 영생할 수는 없다. 이건 소비부족이 산술적으로 이해되면 당연한 결론이다.
자본주의를 하다 망하면... 그래도 다행이 식민지 신세를 모면한다면... 그 다음 체제를 우째 가져갈 것인지는 순전히 그 공동체의 인간덜이 디자인하기에 달렸다. 자본주의 시즌 2 해도 된다. 얼마 못가서 또 고꾸라지겠지만.
일단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남한이 주변국덜 보다 가능한 오래 버티는 것이 장땡이다. 그 다음 상황은 그 때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 너무 미리 걱정하면 자칫 남영동 끌려가서 혼나는 수가 있다.ㅋ 때가 아니면 당분간 불구경이나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갸앙/
아무리 로마가 곧 망하는 줄 뻔히 알아도 정확히 언제 오도아케르에게 함락될 지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점쟁이는 없음.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폭탄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음.
단 그것이 1~2백년 뒤의 먼 문제가 아니고, 불과 수년에서 길게 잡아야 십수년 사이에는 피할 수 없을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란 건 사실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음.
더구나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중국/일본/남한을 비롯한 수출국가들에 그 여파가 더 빨리 미칠 수 밖에 없음.
양푼/ 당근 이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게 일 개인의 부의 많고 적음이 판별기준이 아니라 생산수단( 말은 누가 생산물의 주인이냐 하는 말과 동의어. 적어도 지금 시대엔 말이지...)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기준에 따라 자본주의니 사회(인민주인)주의니 하는 것이니까...
양푼/ 아... ㅎㅎㅎ 역시 공돌과 문돌이 이런 점에서 다르군...
당근 그렇게 개인의 부의 수준 차이가 나더라도 사회주의적규정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거지... 사회주의라는 게 모두 똥색이라는 게 아니니까.
사화주의에서도 100억 저축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100원 저축하는 넘이 있을수도 있는거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짜 구분기준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느냐 공동으로 가지느냐로 보지만....
나는 그 이전에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너'라고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
다시 말해.. 나라는 건 너가 있어야만 존재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심에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거야...
이글 보고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한국이 좀 더 살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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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우산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돈이나 벌어먹자 .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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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1번 2번 둘다 한국의 독자능력으로는 한계에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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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하고 개인이 알아서 살길 찾는다.<-이게 좀더 현실적인 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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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산축적+외국어 능력 필수(특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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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밥솥기자가 말했던가? 누가썼던 댓글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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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본 중국보다 오래 국가재정 지켜내자.<-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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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잘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듯 한데 요새 추세보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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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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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삽질 + 공기업 부채 + 복지가 대세=중앙정부 재정적자 대폭 상승으로 ㄱㄱㅅ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