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31일 여·야 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어려운 선택일수록 헌법 정신에 비춰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보면 어떻겠냐”며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된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결사항전으로 싸울 순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횡포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 “회의장 점거와 몸싸움의 끝에는 날치기 통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은 강행통과라는 성과를 얻고 야당은 그런 집권당의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 비판하며 내년 선거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유 대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국가운영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FTA가 가져 올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해 주장하고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반대한다”면서 “극과 극이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헌법정신에 비춰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자답했다.
유 대표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옳을는지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충돌하는 것보다 이 헌법 정신을 단순하게 반영해서 어려울수록 국민의 선택에 직접 한 번 맡겨보면 어떨까”라고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FTA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 때 한미FTA에 대한 찬반동의를 묻는 용지 하나 인쇄하고 투표함 하나 더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부터 그 때까지 찬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국민들 보는데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선 때 국민이 결정해 주는 안으로 국회는 동의하겠다고 약속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국회의 단상점거, 폭력 등의 구태를 막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MB도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모욕 주고 핍박해서 목숨 끊게 만들었던 전임자를 끌어내서 홍보 동영상에 쓰는 무례를 저지르기 보다는 순리에 맞게 국민의 뜻에 맡겨서 하면 어떨까 싶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한미FTA 광고를 질타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어떤 결론은 내리실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내가 결정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라보고 참여한다면 의미가 있다”며 “잘 되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풀리지 않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지난 24일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미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며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 말 신뢰 상실로 더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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