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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진보, 美에 "FTA 발효 중단" 서한 전달
[전문]민주통합당 오바마 대통령 서한
오바마 대통령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직후부터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지지했던 여당 의원들조차 찬성한 가운데 한미FTA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를 다시 논의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재협상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협상 결의안이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19조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다음 10가지 항목을 대통령께 전달합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 항목들에 대한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한미FTA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1) ISD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는 사기업이 우리의 정부를 국제분쟁중재재판소에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증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시키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음식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법치가 이미 정착돼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협정 제11장 제2절은 삭제돼야 한다.
2) 네거티브 리스트 :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WTO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역진방지 : 역진방지조항은 우리의 미래 정부의 정책 공간을 차단한다. 따라서 협정 제11, 12, 13장에 포함돼 있는 역진방지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4)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가 10년간 유지돼야 하고 그 후 5년 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한다.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조치 그리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따라 취해지는 한, 한미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6) 개성공단 : 제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은 그 원료가 한국에서 수입되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돼야 한다.
7) 급식 프로그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급식 프로그램은 한미FTA 하의 의무사항에서 면제돼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학교 급식은 면제 사항에 명시돼야 한다.
8) 허가-특허 연계 : 한미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에 연계사항이 없도록 수정돼야 한다. 이것은 18.9조 5항을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금융 세이프가드 : 부속조항 11-G 하의 금융보호조치 제한과 13.10조 하의 조건은 완화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보호조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고 돼있는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10) 자동차 세이프가드 : 2010년 추가협상 때 만들어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은 남용을 막기 위해 재논의돼야 한다.
우리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그 서문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항들은 이제까지 서술한 결함들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발효 전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위에 열거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대통령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발효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해 호혜적인 관계를 다지기 위한 길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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