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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말고는 대북정책 대안 없다">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8월 22일 저녁/ 날씨 맑음
정치하는 DJ,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22일 오후 방송된 11번째 '따뜻한 라디오'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 남아있는 남측 인력의 경우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고 박광자씨 피격 이후 3년만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완전 파탄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현 정부는 앵무새처럼 '유감이다. 북의 일방적 조치에 모든 책임이 있다. 적절한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복하기만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서 "현대아산은 금강산 투자금 3,000억과 관광이 중단되면서 누적된 매출 손실 3,900억에도 불구, 지금이라도 협의해달라고 요청 중"이라면서 "물론 북의 조치가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지난 시기 협의된 6.15 선언 등 남북의 합의를 모두 무시한다. 개성공단만 겨우 겨우 유지되는 중이고 모든 것이 후퇴했다"고 지적한 후 "그래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절당하자 돈 봉투를 주려다 거절당해 망신을 사기도 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과 무조건 차별화하려는 잘못된 욕구에 기인한 것"이라 진단하면서 "모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유산에서 출발한다. 유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고치며 나라는 발전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두 대통령이 남긴 남북관계의 진취적 성과물을 무조건 부정하여 적대감과 유감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MB는 그렇지 못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잇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파탄난 남북관계로 인해 (개방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을 파트너로 삼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크나큰 국익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말고는 결국 대북정책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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