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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주범으로 알려진 전 알 카에다 작전 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 주범(?) 5인이 미 사형법정에 회부된다. 4일 미국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이들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 워싱턴DC,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에서 2천900명 희생자를 낸 테러”를 위해 항공기 납치, 전시법규 위반, 민간인 공격, 고의 상해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정확히 전한 건지는 몰겠는뒈.. "이들은 사형군사휘원회(capital military commission)에 회부됐다는데, 이는 기소될 경우 모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군사위원회 판사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들을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법정'에 세워 공식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뭔가 이상하지? 기소만으로 사형선고 가능. 군사법정이 자국이 아닌 쿠바 포로수용소 내에 위치. 구래. 이거슨 보통의 군사법정이 아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성명을 통해 “군사법정 말고 연방 민간법정에서 해라. 관타나모 군사법정에서 나오게 될 결과는, 그 어떤 결과라도 내용에 관계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뭔가 괴이한 법정에 대해 알아봐야지 [관타나모 기지 내 군사법정]이란 것 자체가 인권을 캐무시한 사망의 법정이다. 2001년 11월 조시 부시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특별 설치된 군사법정은 ‘너 테러리스트? 나 부시. 가자. 해가 들지않는 ’곳‘으로’ .. 이렇게 설치된 법정이다. 테러혐의를 받는 [외국인]전용 법정으로 미국 연방법, 군사법원과도 별개인 [이슬람외국인]을 위한 특별 법정 당시 부시 대통령은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요 특별한 군사법정을 설치하며 “911테러를 하는 종류의 애덜은 민간인이 아니니 연방법 적용은 당치도 않고, 걔들이 군인이기는 한가? 걍 테러리스트일뿐.. 군인도 아니다. 따라서 연방법원, 정식 군사법원에 갈 경우, 민간인/군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에 의거한)법률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고로 인권에 기초한.. 아님 최소한의 포로대우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정과 수감시설이 필요한데 관타나모 내에 법정을 하나 설치하믄 이 아니 좋을소냐.. 이렇게 주장했다. 따라서 '인권이 특별히 제한'된 이 특별법정에 대해 모두가 부시를 비난했고, 오바마는 09년 취임 후, 이 법정을 정지시켰다. 오바마는 대선공약에 따라 '인권이 특별히 제거된 관타나모 수용소의 2010년 폐지'도 약속했으나... 정치를 오바마 혼자 하나요? 잡것들을 뽑아놓은 미국 병신궁민들이 만든 의회가 오바마의 결정을 무산시키매... 결국 오바마는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을 재오픈 했다. 그럼 이곳에서 인권은 어떤 식으로 특별히 제거되고 있나하믄.. 고문이 우선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고문을 전쟁범죄로 규정했지만, 미국 조사관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기법]의 결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했다. 쇠망치로 패면 고문. 고무망치로 패면 [다양한 조사기법] .. 이런 식의 미세한 조율이 이뤄졌다. 06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테러수감자 법안]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될 때..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고문을 합법화 시킨 게 아니냐” 반발했다. 이 법안에 의거... 고문 다양한 조사기법을 직접 하게 될 CIA 고문관 조사관들은.. 이후 혹여 좋은 세상이 온다해도 [고문 전력을 이유로 전범 기소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날아갈 거 같애요. 템포. 고문해도 되요. 아무리 천만번 지구가 뒤집혀도 오늘 한 고문으로 내일 내가 처벌받진 않아요. CIA 고문관들은 겨드랑이에 날개를... 06년 법안은 01년 조지 부시가 발의한 내용을 대폭 [인간적으로 수정]해서 통과된 버전이다. [고문 허용 버전]이 인권을 어느 정도 살린 거라믄 애초 부시가 내밀었던 원안은 머.. 숨만 셔도 죽여버리는 걸로 했나부지? 췟 이 법에 싸인 넣는 조지부시의 사진이 06년 가을을 뒤덮었는데...가만이써바.
▲볼펜에 침 바르는 되게 추접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건 못찾겠다. 고문 합법화에 싸인 넣는 순간의 미국
딱히 부시? 노. 그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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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