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의 새책 <국가란 무엇인가>가 출간되었다. 그의 이번 책은 2007년 <대한민국 개조론>과 2009년 <후불제 민주주의>와 함께 2년여의 간격을 두고 출간되고 있는 유시민의 정치적 비전 시리즈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현실정치의 최전선이라는 전투에서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출고된 책이다. 국민참여당이라는 신생정당의 첫 원내진입이라는 절박함을 가슴에 얹고 그동안 한국정치 역사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국가에 대한 방대한 주제를 넘다들고 있는 본 책에서 나는 유시민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버와 베른슈타인 그리고 연합정치 편을 주목하고자 한다.
베버와 베른슈타인 두 사람은 모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이요 지식인이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베버는 그렇다고 치고 그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베른슈타인의 존재가 흥미롭다.
유시민이 베버에게서 특별히 끄집어 내고자 했던 핵심은 책임윤리였다. 신념윤리와 대비되면서 현실 정치인에게 끝없는 번뇌를 앉겨주는 책임윤리를 그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윤리의 윤리적 역설이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현실 정치가였던 베른슈타인을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베른슈타인은 당대의 현실에서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동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저주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정치인이었지만 수십년이 흐른 한국에서도 많은 진보지식인들로부터 당대와 똑같은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인물로 꼽힌다.(요즘에는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서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도 같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이상에는 동의하면서도 혁명적 파국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던 그의 정치적 입지는 그가 장관과 의원으로서 참여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허무한 붕괴와 함께 이어진 나치 정권의 집권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급속하게 그 빛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유시민은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수정은 이후 전후 유럽의 빛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베른슈타인이야말로 베버가 정치가에게 요구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갖추고 책임윤리를 그의 정치적 인생을 통해 보여준 산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현실 정치상황으로 돌아온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에 힘겹게 맞서고 있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정당의 연합정치는 이제 유시민의 중요한 정치적 도전이 되고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번도 시도되지 못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연합정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소개한 베버의 책임윤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까운 시일내에 불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각자의 신념윤리에 입각해 '정당하고 옳은 주장'만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간다면 이는 곧 보수주의 정당의 승리라는 예측가능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정치인 모두 바로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연합정치는 한국적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당위이자 책임윤리를 가진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을 향한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진지하다. 당대에 베른슈타인이 짊어져야 했던 저주와 비난만큼의 고난을 그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정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자유주의 정당을 견인하기 위해 그는 진보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연합정치를 모색하고 있다. 연합정치의 모습이 통합정당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새로운 모험과 경계를 허무는 정치적 시도에 열렬한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