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표의 회의 마무리 발언 중간에 시작됩니다.
표기해놨습니다.
<마무리 발언>
o 유시민 당 대표 :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의 이름을 통합연대특별위원회로 한 것은 통합과 연대를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뜻이다. 우리 당이 상황에 대한 주도성이 약하고 역량이 적고 상황을 규정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하겠으나 또한 바꿀 수 없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특위를 만들어서, 당의 진로 통합 연대와 관련된 모든 상황과 정보를 여기 이 특위에 집중시키고 여기서 당원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는데 1차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특위는 무엇을 의결하거나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당원여러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정당간의 통합이 문제가 되는 당 진로의 결정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정보를 당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간 사례가 있는가,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은 통합이라기보다는 재결합에 가깝다. 이 두 당간의 재결합은 늘 있었던 그런 논의지만, 참여당이 이 진보정당들과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길로 나서는 건 새로운 것이며, 우리 당으로서도 매우 큰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저는 매우 긴 시간에 거쳐 당원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1기 지도부 때부터 논의된 내용이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리된 형태로 당원들께 당의 정치적 선택과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다고 생각하고, 시도당위원장님들이 모이시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의 논의도 6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 당원을 압박한 적도 없다. 당원이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경우면 몰라도 당 지도부가 당원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당원을 압박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우 정상적인 당 지도부의 판단, 당의 토론, 당직자와 열성당원들과의 오프라인 토론이 이미 수십회에 걸쳐 이뤄졌다.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두세 달 토론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 이 토론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 그 외 나머지시간은 일상적인 당 활동을 해오셨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절차상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경계해야겠으나 또한 지금까지 토론이 지나치게 서두른 것은 아니기에 이런 것에 대해 지나친 걱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 한 지붕 한 당 안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모두가 모든 면에서 만장일치로 같은 견해를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시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곧 의결은 하겠지만 통합연대특위는 일단 논의를 정리해 정보를 집중시키고 당원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일시적 특위로 봐주시길 바란다.
오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다.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 매우 좋은 일이고,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 대통령과 여당대표와 야당인사들이 인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 2년 반이 넘는 세월동안 대통령이 야당대표와 만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대통령은 제1야당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굳이 우리 같은 원외정당까진 바라지 않겠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의 원내에 진입한 작은 정당 대표와도 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영수회담이라는 구태의연한 용어, 고루한 용어를 굳이 쓸 것 없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면담, 대통령과 작은 야당대표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께서도 역시 연대 협력하는 다른 야당 대표들과도 대화하시기 바란다. 취임하시고 10개월이 되었는데, 곧 이제 대통령이 될 분들이 물러나시면서 당대회를 새로이 하는 과정에서 물러나실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임기를 마치실 때 까지 연대협력하는 다른 야당 대표들과는 단 한 번의 공식회담도 없이 당 대표 임기를 끝내시는 거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지금이라도 중대한 국가적 현안의 해결과, 2012년을 맞이하는 야당의 연대협력을 위해서라도 제1야당대표께서 다른 진보야당의 대표들과도 격조 있고 상호신뢰와 존중에 의거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또는 비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요기부터 유성기업 관련 발언이 시작됩니다 : 펌자 주)
더불어, 통상 대통령과 제일야당대표 회담이 끝나면 모든 것이 브리핑되진 않는다. 일정부분 공개되고 일정부분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는 유성기업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다녀왔다. 이곳은 법질서가 유린당하는 무법천지라고 느꼈다. 오늘 이 유성기업과 관련한 문제가 여야영수회담에서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발표내용에는 한 줄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유성기업 문제는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는 문제다.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와 교섭하기위한 준비를 해 왔고, 적법한 교섭절차를 거쳤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절차도 받았고, 그리고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파업결의를 하고 딱 두 시간의 총회를 위한 부분파업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요구의 핵심 내용도, 야간 근무를 밤새도록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밤에 잠 좀 자면서 일을 하자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고, 매우 정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였다. 이 정당한 요구를 교섭하기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고 모든 합법적 절차를 다 밟아 파업결의를 한 이 상황에서 두 시간 부분파업에 대해 회사가 직장을 폐쇄한 것이다. 두 시간 부분파업 끝내고 돌아왔는데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이런 폐쇄는 노동관계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일하고 싶은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복귀한 노조원들이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철조망치고, 용역을 투입하고, 경찰을 투입해서 직장에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유성기업은 노조의 파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불법적 직장폐쇄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밖으로 쫓아낸 사건이다. 회사와 수십억 원의 경비용역을 맺어서 온 용역회사의 인력들이 휘두른 폭력, 그 폭력에 두개골 함몰된 조합원이 생긴 것을 비롯해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회사와 대화하고 싶고 현장으로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경찰들은 노동법에 따른 파업이나 집회의 적법성에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노동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금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게 돼 있다. 정부가 스스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조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기업의 노사분규를 넘어서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일부 사용자들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다. 단순한 노사분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 영수회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당의 이 회의를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유성기업의 관계자가 만에 하나 우연히라도 보고 있다면 그 회사 사장님에게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하고 공권력과 합작하고 총대매고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나면 독점적 수요자인 현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실린더 피스톤을 얼마나 수주해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총대매고 노조를 파괴하기위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켜 경제적 이득은 얻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사건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 확실해보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기에, 곧바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우리 당이 추진할 것이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경영진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유성기업의 사측에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이 건은 노조를 무력화한다 할지라도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훼손한 사건이기에 정치적으로 결코 그대로 그냥 묻혀갈 수 없는 사건이 이미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유성기업의 사용자 측이 금속노조와 대화하지 않아도 좋고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회사의 노동자와 유성기업 노조 간부들과 곧바로 선의를 가진 대화와 협상에 착수해주길 요구한다.
이 회사의 경영진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로부터 책임을 조금이라고 감면받을 유일한 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경우 이와 관련 있는 노동부의 관련 공무원들, 경찰의 치안관리자들, 아마도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관계자들 모두 형사적 책임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회의내용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시민들이 내용을 알기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분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그럴 사건일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 제가 말씀드렸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