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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 중에 헛소리를 실효성있게 박멸하는 방법은 팩트를 들이미는 거다...
팩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퍼온 기사와 재펌 기사는 그 실례다...
2. 문제는 팩트정신이 쉽지 않다는 거다.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억들이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또 그 팩트들을 "말로만 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자료로서 들이 밀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 이 지점에서 나는 노하우(KnowHow)만큼 노웨어(KnowWhere)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디있는지 모른다면 그 기억에 맞는 팩트를 끄집어낼 검색 능력(KnowHow)도 키워야 한다.
3. 이처럼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공유는 더 중요하다. 혼자 플레이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면장면에서 따닥따닥 주장하고 그에 맞는 반박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또 긴요하다...
다른 각도로 이야기 하자면, 저마다의 노웨어에 그 유익한 한 대상으로서 자료창고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다.
4. 이런 관점에서, 봉팔닷컴의 자료구축 의지에 감사하며 자료가 실제 구축되는 현장을 보고싶다는 뜻을 전한다.
5. 아래는 어떤 네티즌의 활약상과 그 네티즌의 근거 자료다. 링크 걸어놨으니 타고가서 전문을 읽어보면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누군지 몰라도, 머찌다~~~!!!!!!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찬사를 보낸다...
================== 출처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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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한 네티즌이 “의료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의 유시민 대표가 물꼬를 텄고 이명박 대통령이 착실하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 실천해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참여당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다른 네티즌도 “늘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유시민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접은 걸 가지고 의료민영화 시동을 걸었느니 어쨌느니...”라며 “그런 식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덤터기 쓰지 않을 게 어디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덤으로 함 읽어보라”며 <머니투데이>의 2008년 3월 25일자 <‘제2 유시민’ 없어 민영의보 가속페달(?)>이란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을 정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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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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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시민 없나?=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짚었다.
유 전 장관은 2006년 7월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 전체회의에서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400억원~1조7000억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 실손형 상품의 판매 금지를 관철시켰다. 또 과거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던 민영의보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
이런 결정은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위원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실손형 상품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실증작업이 부족하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민영의보 관련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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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