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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FTA 비준안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첨예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한미 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이었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대단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10가지중 9가지는 참여정부때 합의한 사항이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명후 평가한 보고서에서 '대단히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재형 교수는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미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한미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원장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뿐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미FTA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voice@voiceofpeople.org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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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반대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원장이 퇴장하자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미FTA 끝장토론, 반대측 전문가들 퇴장 파행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반대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퇴장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인 유기준 의원(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는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외통위 법안 소위 회의이기 때문에 법안소위 의원들이 발언하는게 맞고, 발언시간도 3분에서 5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정태인 원장은 여야 합의 하에 한미FTA 결론 도출, 외통위 의원 질의 허용과 상호 토론, 제한시간 없는 발언 등 토론 절차에 합의해 저희가 이번 토론에 참석했다” 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켜지지 않은 이번 토론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퇴장했다.
 ⓒ김철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반대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원장이 퇴장해 자리(왼쪽 아래)가 비어 있다. 정 원장은 "외통위 의원 발언 허용과 발언 제한시간 없는 토론에 합의해 끝장 토론에 참석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지켜지지 않아 퇴장한다"고 퇴장 사유를 밝혔다.  ⓒ김철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반대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원장이 발언을 문제로 퇴장하자 찬성측 전문가인 이재형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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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달 중 한미FTA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가운데, 한미FTA 관련 끝장토론이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렸지만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토론회에 반대 측으로 참석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정태인 새사연 소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회 운영방식이 합의와 다르다”고 토론회장에서 퇴장했다.
"한나라당 규탄, 민주당에 항의"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애초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회 종결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유기준 의원은 각자의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정태인 소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오후 2시 경 토론장에서 퇴장했으며, 이들은 오후 2시40분 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이번 끝장토론을 한미FTA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역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성실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소장은 “한미FTA 범국본은 민주당을 통해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받았다”며 “그러나 여야 사이에 아무런 합의 없이 이 공청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이 토론회는 한미FTA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열기위해 개최된 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 2인은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한다”며 “망국적 협정을 토론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독소조항 재협상 관철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 역시 “한미FTA의 문제점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없어 토론회에 참석했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여당이 월등히 많으니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토론에 참가하는 전문가가 양측 2명 뿐임에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발언시간은 정말 짧았고, 토론회임에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투자자-국가 제소 등 중요한 쟁점이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후에는 아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토론을 본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들러리 설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결국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토론에 응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끝장토론도 다 했으니 통과시키면 된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일어섰다”며 “우리는 한미FTA에 대해 일방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밤을 새도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실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에 우리도 환영하지만 토론회를 한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재협상까지 가야 한다”며 “미국 의회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협상 끌어내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꼼꼼히 챙겨 문제가 있으면 재재협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걸 확인한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토론 종결은 있을 수 없고 끝장토론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시간제한 없고, 불가피할 경우 인원 교체, 가능한 쟁점 끝장토론회 △위키리크스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번역 오류 정오표 제출 △한미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우리 법령 리스트 제출 △한미FTA로 인해 제약받는 입법영역 보고서 제출을 후속일정 진행의 선결과제로 발표했다.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전병헌, 최규성 민주당 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최혜영 진보신당 비대위 집행위원장,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의장, 박석운, 이태호 범국본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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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