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후 3시30분께 농성을 해제했다. 야당과 범국본이 요구한 끝장토론을 남경필 위원장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은 조건인데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회부돼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오전에 외통위 범안심사소위 를 막은 데 이어 오후엔 외통위 전체회의실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오후 2시40분께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낸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야당의 점거농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외통위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회부된 것을 강력 항의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끝장토론이 야당 진술인에게 토론시간을 3분만 제공, 제대로 된 토론을 보장하지 않아 무산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끝장토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투자자국가제소,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피해, 개성공단과 취업비자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되 여야 합의 없이 토론을 종결하지 않을 것과 진술인에게 충분히 토론시간을 보장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야당이 먼저 농성을 풀어야 여야 간사 협의를 하겠다는 남 위원장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여야 간사 협의를 먼저 할 것을 촉구, 결국 남 위원장이 먼저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케 했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20일과 21일 끝장토론을 진행한 뒤 남 위원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음주에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다. 끝장토론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며 진술인에게 충분히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국회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중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야당쪽 김동철 민주당 간사가 야당과 범국본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고해 일단 농성을 풀었던 야당 의원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남 위원장과 다시 협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20일과 21일 오전 8~10시, 오후 12~2시까지 방송 중계를 전제로 토론을 벌이고 22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2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부족하면 다음주 토론을 지속할지 여부는 한나라당쪽과 상의하기로 했다.
한편, 외통위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의원을 향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미’를 위해서가 아니냐”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준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적인 굴욕외교에 한 마디도 못하는 윤상현 의원이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를 ‘반미타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도 ‘뼛속까지 친미로 가득차 걱정이 없는’ 의원이란 자기고백에 불과하다”며 “윤 의원은 저급한 반미 색깔공세를 사과하고 한나라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글=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당 의원단, “한미FTA 중단” 외통위 법안소위 농성
[2신]한미FTA 저지 범국본 “한나라당, 끝장 토론 재개하라”
야당 의원들이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심사소위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것을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끝장 토론회 재개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투자자국가제소(ISD)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미 이행법의 불평등성 △금융위기와 경제효과 분석 △의약품 의료제도 △쇠고기 협상 및 친환경무상급식 △식량주권과 농업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피해 △개성공단과 취업비자 △번역오류와 충돌법안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하루에 2가지씩 최소한 5일 동안의 충분한 토론 보장을 요구했다.
회견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는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며 “각계의 진심어린 토론 요구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가 끝장나길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끝장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무산됐는데 강행처리를 하려고 해 소위를 틀어막지 않을 수 없었다”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무늬만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며 “국민기만이며 날치기하려는 의도로 강행처리시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던 한나라당 의원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민주당)는 “민주당은 이제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종속과 주권의 문제라는 판단 아래 한미 FTA 저지에 몸을 던지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야당이 똘똘 뭉쳐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하나가 되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신]당 의원단, ‘한미 FTA 중단’ 촉구 외통위 법안소위 농성 돌입
비상시국회의 의원들도… “굴욕적 사대주의로 국회 운영해선 안 될 일”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유선호, 최규성 의원 등이 법안심사소회의실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의원인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파행적 회의 운영으로 한미 FTA 끝장 토론회가 무산된 데 이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무산됐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의 새로운 일정을 잡아야함에도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장래를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김 의원은 “일반 법률안은 수정이 가능하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수정이 아니라 찬반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와 대책을 완벽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해서 끝장토론을 하게 된 것”이라며 “끝장토론회와 함께 정오표 공개, 위키리크스 청문회, 국내 충돌 법 리스트 작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미국은 협정 체결 이후 4년 동안 끌어오며 재협상으로 자기들의 요구안을 다 관철시켰는데 (정부여당이)미 의회 처리했으니 시간없다고 처리하자는 것은 미 의회의 꼬봉이나 할 일”이라며 “굴욕적 사대주의로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선호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여야합의에도 끝장토론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대와와 타협을 외면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한나라당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야당과 공조해 함께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장에 입장한 한나라당 소속인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장소 점거는 유감”이라며 “미 의회에서 처리했으니 이제는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미 의회 일정 끝났으니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데 날치기, 퍼주기했으니 미국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이 처리했으니 우리가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만큼 민주당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임명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도 ‘토론자가 화가 날만하며 애초에 약속과 합의가 깨졌으니 박차고 일어날 만하다’고 말했다”며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유기준 위원장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내심 끝장토론의 무산을 반기고 합의 없이 소위 안건으로 올린 것은 강행처리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외통위 전체회의로 바로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지 이틀 만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글=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리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상절차법만 논의하기로 했었다. 전날 실시하기로 한 한미FTA 관련 끝장토론이 파행된 만큼, 소위에서 통상절차법만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비준안과 통상절차법을 동시에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갔다. 남경필 위원장은 끝내 소위 논의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한 한나라당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 회의장으로 집결했다. 현재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김선동, 권영길, 홍의덕, 민주당 유선호, 김영록, 무소속 조승수 의원 등이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라는 손피켓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외통위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회의 진행을 막고 전날 파행된 끝장토론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이달 내에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