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를 한국협상단이 먼저 요구하고 미국은 제외하길 원했다는 기사가있다. 현재 한미FTA 반대논리에서 ISD는 가장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국익 손실이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하려고 삽입로비 했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누구도 원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ISD는 어째서 협상문안에 들어갔을까?
ISD협상문 전문을 찾기도 어렵고, 협상과정의 의도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 수가 없다. 국제법을 해석할 만한 지식은 더더욱 없다. 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테니 좀 역량있는 분들이 검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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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무역(이하 개성공단)을 한미FTA 협정문 원안에 포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자유롭게 개성공단 투자검토~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헌데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문제는 남북, 북미관계에 따라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고 수시로 사업중단 혹은 완전 철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투자 기업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북한이 모종의 외교적 원인을 제공하고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에 직접 제약을 가하는 경우와, 한국이나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제약을 가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다.
전자는 직접적이니 당연히 해당 될 것이고, 후자는 어떨 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투자자는 자기 손실부분을 보상받기 위해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될 것이고, 투자에 좋은 정책은 제소받지 않지만 나쁜 정책은 기업들이 ISD를 근거로 제소할 테니까 정책은 좋은 쪽으로 가도록 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ISD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ISD 피소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결국 한국과 미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체제로 가는 비탈길 위에 서게 된다.
흔히들 ISD가 한국기업이 미국을 제소하거나 미국 기업이 한국을 제소하는 상황만 가정하는데.... 개성공단의 경우엔 양국 기업이 양국 정부를 제소하게 될 것이다. 설혹 자국기업에 의한 피소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대국에 법인 하나 세우면 되니까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고, 이는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있는 전세계 어떤 기업들에 의해서도 제소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있을 경우 ISD를 포함하면 미국은 북미 문제를 동아시아 패권유지의 키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므로 반대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이 빠졌을 경우엔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재협상에서는 ISD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구만.
개성공단과 ISD는 한쌍.
이게 핵심이라면, 참여정부 노대통령때는 IS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명확한 설명없이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그게 개성공단이 끼어 있어서 그랬을수도 있구만.
협상중인데 개성공단 땜에 ISD있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공개해버리면
협상이 어려워질까봐 그런거 같아.
은근슬쩍 넘어갈려던것이 미제간첩들의 활동으로 오히려 해야할것은 빼버리고
부수적인것이 핵심이 되어 미국을 이롭게 하고 있구만.
오히려 그때 공개적으로 개성공단과 ISD는 한쌍이라고 밝혀버렸으면
지금과 같이 쥐박이일당과 미국이 꼼수는 못부렸을건데.
미제간첩이 그리 많은줄 모르고 진행한 협상전략의 실패라고나 할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