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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겨레 인터뷰 내용이다.
정태인의 인터뷰보다 짧고 좀 더 쉽다.
“불경기·반미 공격받던 참여정부 ‘장밋빛 환상’FTA 통과땐 우리 경제... 어제, 11월 10일 (목) | 한겨레 | 미디어다음 [한겨레] 참여정부때 정책수석 지낸 이정우 교수 인터뷰 그나마 성과라던 자동차분야 재협상으로 얻을 것 없어져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으로 한국의 정책·제도 변경 압박 미국식 시장주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시작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당시 불경기와 저성장이 오래 지속됐고,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반미라고 공격했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밋빛 환상이 지배했고 미국 경제 체질의 병폐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논리로 무장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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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나마 성과라던 자동차 분야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봐도 강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허세 말고는 얻을 게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5년 뒤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수출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농업·축산업·제약업에서 입을 피해는 명백하지만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섬유는 잠재적 수출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히지만 ‘원산지 규정’이라는 비관세 보호 장벽에 막혀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 방지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의 정책·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 체질이 미국식 시장주의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지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관료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줄일 것이고, 모든 정책·제도가 미국식 정글자본주의로 바뀌어 강자가 판치는 1% 대 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한-미 협정은 개방의 폭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개방의 폭이 넓고 새로 생기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역진 방지 장치란 개방 확대는 가능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미래 최혜국이란 장차 한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자동적으로 이를 미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소송의 3분의 1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을 만큼 미국 중심의 제도다."
저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어쩌면, 제대로 암바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면 심장이 터져나가는
옥타곤 속 도전자의 심정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갑갑한
상황에서 한미FTA 정도로 크고 중요한 정책을 선택해야할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한미FTA를 설득했을 참모들의 존재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뽑은 이정우 정책실장과 정태인은
관료들과 달리 한미FTA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뜻으로 관철시키게 된 과정에,
오직 김종훈같은 기존 재경쪽 관료들만의 힘이 작용한 것이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관료들이 아니라 386참모들이다.
어떤 동기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386참모들이
대통령을 엉뚱한 길로 안내했을 거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둥이 꾹쳐닫고 있는 그들이...언제고 이건 밝혀져야 한다.
왜 유시민대표가 한미FTA초기부터 장관시절가지 일관되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반대하지 못했을지 대략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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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