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2. 아래 캡쳐 그림에서 지시하는 대로
4. 1:01:45초부터 들으십시오. 18분간 진행됩니다.
전직 관료들이 말바꿨다. 동의?
김종훈>
신뢰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
유시민>
말바꾼 게 아니라 견해 바꾼 거다.
- 이익위해, 위기 모면코자 말만 바꾼 게 아니라
한미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다.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다.
- 여러 시대상황 변화나 한미FTA에 대한 일반 시각 변화가 국민들 속에 있었고
그게 정치인들로 하여금 판단 바꾸게 하는 데 작용했다.
환경 달라져 판단 바꾼 거다?
김종훈>
성장있어야 복지/분배도 가능하잖냐?
3,4년 흘러 판단바꿀 만한 건가? 오판이다.
외부환경 안달라졌다?
김종훈>
성장 결과 나누는데 문제생겼으면
정책 많이 만들어야지 성장 정책 폐기는 해답 아니다.
유시민>
견해 바꿨으나 거짓말 하지는 않았다.
- 미국측 재협상 요구 얘기 돌 때 엠비도 김종훈도 "재협상 없다" 해놓고 결국 재협상.
정책 판단이 바뀌면 과거 이야기 비교, 표현변화에 시비 걸 게 아니다.
- 2007년 협정 합의 당시와 지금 사이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현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변화
자유무역협정 평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생각과 여론 변화가 있다.
3,4년간 충분히 바뀌었다?
유시민>
아주 큰 차이.
- 미국중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진 2006,2007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이란 게 널리 인식된 2010,11년 사이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 김종훈은 우리경제구조가 변화없으니 그때 판단이 옳다 생각.
3, 4년간의 세계의 외부환경변화?
김종훈>
요즘도 각료들 회의에서
- 교역확대, 상품/투자이동은 보다 이원화가 성장 도움 이런 얘기 한다.
- 교역장벽 높이자, 상품이동 좀 막자 이런 논의 없다.
유시민>
누구를 만나며 사느냐 차이
- 김종훈은 거의 비슷한 분 만나는 것
한미FTA같은 협정은 관세장벽 문제뿐 아니라 두 나라 사회제도까지 건드는 내용도 있다.
- 이걸 찬성하고 시대대세라 생각하고 이익보는 분들 여전히 많다.
- 이런 분들 만나면 좋다 얘기하겠지.
반대쪽으로 입장바꿨으나
- 교역량 확대, 관세장벽 낮추기를 반대않는다.
- 한미FTA 반대 쟁점에서 관세문제보다
사회제도를 미국식으로 강제로 접근시키는 조항들이 문제된다.
20여일 후 발효되는 이 협정문에서 구체적인 독소조항으로 보는 건?
유시민>
2006년 봄, 첫 한미FTA관계장관회의에서
내가 주무부처도 아니면서
국가투자자제소제도/지적소유권 협상의 중요성과 문제점 제기했다.
ISD?
유시민>
노대통령도 법무부 중심으로 대책강구 지시
기억하나?
김종훈>
네
유시민>
둘째. 공공서비스 개방관련, 개방안해도 되는 것만 적시돼있다.
- 개방하는 것만 적시하는 쪽으로 바꾸자는 것.
셋째, 역진방지조항
넷째. 개성공단제품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 안하는 문제 등등
김종훈>
(요약 안함. 개소리)
ISD는 81개국과 협정하면서 우리도 맺었던 거고,
국제사회에서 필요. 여기서 탈퇴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랑 가깝댄다
유시민>
이상하게 몰고 가는데,
우리가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게 시장경제 말자는 게 아니다. 다르다.
배우자가 맘에 안든다고 무조건 이혼하냐? 이렇게 확대하냐?
논쟁위한 논쟁 하지말고 문제 실체를 함 보라.
투자보장협정을 우리가 많은 나라와 했고 거기에 ISD라 할 조항이 있는 게 사실
그러나 어느나라와도 한미FTA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나라 사회제도를 접근시키는 내용가진 협정에
ISD가 딸려있는 경우는 없다.
한미FTA의 ISD 조항은,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장의 투자성과 보장과 다르다.
이 걱정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미국과 교역을 나쁜 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다.
한미FTA의 ISD는 다른 것과 다르다는데?
김종훈>
오히려 더 좋아진 거다.
(역시 요약안함. 개소리)
유시민>
남북한 합의서와 비교했는데, 문제 본질이다. 좋은 얘기다.
- 북한과 협정시 왜 밖에서 투자제소문제를 다루겠나?
법정 안정성이 없는 나라기 때문이다.
- 미국과 FTA체결국중 OECD국가 별로 없고,
ISD를 체결한 예를 봐도 문명수준 높은 나라 별로 없다.
이 얘긴 미국이 한국보기를
사법제도가 미국투자자를 불리하게 한다든가
법정안정성이 매우 결여된 아주 후진나라로 취급한 거다.
- ISD조항이 남용 안될 수도 있으나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에서는 이런 거 필요없다.
발효후엔 어쩔 건가? 재협상? 폐기?
유시민>
발효까지 천명됐으니 "폐기하겠다" 얘기하고,
미국쪽이 폐기 싫으면 다시 협의해야.
- 한미FTA 24,5조에 발효와 종료에 관한 조항들 있다.
어느 한쪽이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 서면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하게 돼있다.
서면통보시 협의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절차 따라 우리쪽 의견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 바꿔보려 노력하고 안되면 폐기까지 가야한다?
유시민>
재협상론 문제는 미국쪽 응해줘야 재협상된다.
아무리 재협상,재재협상을 하자 해도
미국정부가 이미 발효된 거 싫다 이러면 못하는 거다.
재재협상 혹은 재협상 위해
한미FTA 제24,5조에 따라 협정 종료 서면통보해야 재협상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폐기 입장 세우는 것이 재협상 위해 기본이란 게 통합진보당 입장이다.
김종훈>
그간 폐기 사례 없는데,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되고 이례적 사안 될 거다.
상당히 책임있게 행동해야 될 거다.
일방폐기시 국제사회 문제 생긴다?
김종훈>
상대국하고도 문제고, 국제이웃들도 시각 곱지 않을 것.
박근혜도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지적했었는데
유시민>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은 다들 있다 본다.
한미FTA 주장한다고 국가/국민 책임의식 없다 생각지 않는다
김종훈도 엠비도 국민/국가 책임감으로 하는 걸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조약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속 다수가 폐기 요구하고 그러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하는 게 맞다.
미국과의 한미FTA아닌가?
일부조항들이 독소면 개정하려 요구하고 안되면 폐기하는 게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에 문제 일으킬 가능성 전혀 없다.
우선, 우리 교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들 중에서
미국하고 이런 조항 포함된 FTA 체결국 있나?
중국? 유럽연합? 일본? 우리만 한 거 아닌가
김종훈>
중국, 일본은 미국과 아직 FTA는 협상도 안하고 있고 그런 협정도 없다.
야권연대의 조건인가?
유시민>
야권연대의 기본이다.
국가장래와 직결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하자는 입장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