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차 대표단 회의 공동대표단 모두 발언
(한미FTA와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등)
일시: 2012년 2월 23일 오전 9시
장소: 대방동 중앙당사
■이정희 공동대표
당원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3월 15일 0시로 한미FTA 발효일자가 알려졌습니다.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석영 교섭대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의 폐기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ISD 폐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발효 후 재협상 논의는 무의미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FTA가 이미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언제 미국이 재협상에 응할 것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재협상이 열린다해도 ISD폐기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ISD를 포함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자는 재재협상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미FTA에 대해 미국도 이명박 정부도 재고하거나 재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미FTA 앞에 남은 것은 폐기뿐입니다. 야권의 입장은 한미FTA의 폐기로 힘있게 모아져야 하고, 야권연대 정책 합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표명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 많은 한미FTA가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어제 시도당위원장님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한미FTA 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 야권연대로 뜻을 모아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힘 있는 연대가 이뤄져서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폐기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FTA에 대한 야권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고 자신들이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안 되니 도로 가져가자는 야권을 비난하는 격입니다.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시민 공동대표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죠. 한미FTA 발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보셨거나 또 나중에 뉴스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당 당원 중에는 언급된 사람이 저 하나 밖에 없어서 당원 여러분 보시는 데서 신상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참여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날지,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만 4년이 지나 5년차에 들었으면 거기서 벗어날 때도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 하는데 뭣 때문에 지난 정부의 각료들이나 국무총리의 발언이 필요한지, 그렇게 국회 속기록까지 찾아서 갖다 준 참모들의 정신 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은 시사평론가가 아니죠. 어제의 그 말씀은 타인의 발언의 텍스트를 찾아서 전후맥락을 모두 무시한 채, 수평적으로 5,6년 전의 발언을 지금 발언과 비교해서 말이 달라진 점을 꼬집으면서 일관성 결여를 타박하는 아주 까칠한 시사평론가의 모습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데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시정의 말과 글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께 맡겨두시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펴는 정책이 진짜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정희 대표님은 일관되게 여러 해 전부터 한미FTA에 반대해오신 입장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반대해온 분이고
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과거 발언을 찾아보면 찬성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미FTA에 관해서는 제가 의학품, 의료기기 분야를 담당했던 협상의 책임자이기도 했죠. 그 때의 발언과 지금 저의 발언을 비교하면 말을 바꾼게 많을 겁니다. 인용하신 것 그것만이 아니고. 문제는 제가 바꾼 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견해를 바꾼 사람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률이 한 때 70%를 넘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40%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2,3 명 이상이 지난 몇 년간 한미FTA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이 바꾼 이유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 2008년,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연이은 유럽발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전세계 경제를 나락 속으로 밀어 넣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종착점에 왔고, 이제 그런 1980년대 이후 약 30여년간의 국제경제를 지배했던 그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그 속에서 국민경제의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한 끝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를 보는 모든 나라 정부의 시각이 달라져 있는 마당에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다르죠.
날씨가 맑을 줄 알고 우산 없이 나섰다가 비가 오면 빨리 우산을 구하든가 해야 됩니다. 입장 바꿀 수 없다고 계속 비맞으면서 흠뻑 젖어서 갈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의 맥락을 잘라서 몇 년 전 발언과 지금의 발언에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찾는데 시간을 쓰시지 말고,
제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문명국가들의 정부와 국민들의 태도변화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아무런 규제 없는 자본의 이동과 국제금융투기 이런 것들이 세계시민의 삶을 어떻게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보면서
내가 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독단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협정문 2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협정을 종료하는 서한을 보내면 180일 안에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 종료가 싫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36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가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협상-폐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폐기의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재협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재협상만 이야기하는, 이런 불철저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2012년 2월 2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