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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총선 정국으로 흘러가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 나 또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변양균 실장의 책에서 부시가 최종 시한까지 요구한 세가지가 있었다는 글을 보고 과연 그것이 무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참여정부FTA와 이명박FTA는 다르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조항이나 이명박FTA 조항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이나 유대표 얘기를 들어 보면 한미FTA 상에는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 철폐 5년 유예' 부분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실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주변 환경이나 금융 위기 등 기타 사항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참여정부 체결된 한미FTA 조항이 과연 미국에 불리하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의문에 도달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바로 나온다. 바로 'ISD조항'과 '한미FTA 이행법안' 때문이다.
자국의 한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라는 '칼'을 숨기고 있고, 미국내 자국 기업이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미연방법과, 50개 주법 밑에 '한미FTA이행법'이라는 '방패' 둠으로 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외 '역진 방지 조항'이나 '최혜국 조항'등 미국은 손해볼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부시는 한미FTA 세가지 조항을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까?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답은 나온다. 바로 이명박정부에서 한미FTA관련 바뀐 것만 보면 된다. 그렇다면 바뀐 세가지가 뭘까?
첫째는 자동차 관세 5년 유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가지는? 그렇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개방'과 '쌀시장 개방'이다. 한미FTA와 상관 없지만 부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상기 세가지는 무조건 이루어 내야 했던 것이다.
이명박은 철저하게 미국을 위해 세가지 모두를 양보했다. 두가지는 바로 확인이 되었지만 쌀문제는 어떻게 된걸까?
위키리크스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된 2007년 8월 김종훈은 "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있다. 김종훈은 혼쾌히 쌀까지 내준 것이다. 2014년 이후 일에 대해 무슨 약속을 못할까?
한미FTA는 국가간 자유 무역협정일뿐이다. 대신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칼'과 '방패'가 많지만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혹은 '한미FTA폐기'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이 한미FTA때문에 생기는 걸까?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미국은 반덤핑 관세 15%를 삼성에게, 30%를 엘지에게 부과하였다. 그것이 정당한지 불합리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경제 강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자신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우리나라가 한미FTA 체결전이든 이후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때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불평등은 한미FTA 체결 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통상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단순히 FTA를 체결하면 경제 노예가 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미국과 무역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협정일 뿐이다. 미국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방편을 마련한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 방어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다만 나는 여기서 한미FTA체결 과정에서 부시가 그토록 원했던 세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봤을 뿐이다.
부시는 오바마가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세가지를 단번에 이루어 낸 것에 대해 배가 아팠을까? 아니면 국익 차원에서 기뻐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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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