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각 정당 축산 공약 세우도록 압박해야”
“농업은 단순수치나 경제논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컴퓨도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각 정당에 쌓인 서운함을 총대선에서 뜨겁게 보답할 생각이다. 통합진보당이 거대정당이 돼서 농민이 더 잘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공동대표)
통합진보당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소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기갑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이 2004년엔 13만 톤이었지만 지금은 28만 톤에 달하며 전체 시장 점유율의 52%나 된다”며 “소값폭락의 핵심에 수입산 쇠고기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정당에 근본적 축산대책을 공약으로 내올 수 있도록 압박해야 19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사료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진보당 공동대표도 “소값 폭락은 주기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진보당이 총선공약을 내오는 한편 중단기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소값 폭락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그 이유로 △정부의 사육두수 조절 실패 △쇠고기 수입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 대책 등을 꼽았다.
장 부소장은 “향후 산지 소값의 추가하락 혹은 하락한 소값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값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부소장은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사료값 등 생산비 지원을 통한 출하량 조절을 단기적 대책으로 제시했고, 장기적 대책으로는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 축종별연합회를 통한 계약생산이라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했다.
장 부소장에 의하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안심한우의 시장점유율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농협안심한우는 가공유통업체에 불과해 시장조절기능엔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장 부소장은 또한 유통개선, 생산비 절감, FTA 중단, 수입요건 강화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진보당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한우농가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난달 19일 청와대에 송아지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진보당은 소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총선 공약에 소값 폭락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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