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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시간주 상하원의회에서 'Rigth-to-Work'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동 법안을 지지하는 기업인출신 공화당 주시자 릭 스나이더의 결재가 있으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Rigth-to-Work' 법은 신규채용전후에 있어서 기존의 노조가 노조가입, 노조회비납부, 기타 요금납부를 채용의 조건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는 'Union Security Agreement'를 금지한다. 따라서 'Rigth-to-Work' 법은 노조의 힘과 위상에 큰 손상을 입힌다.
미국내 'Rigth-to-Work'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대부분의 남부와 일부 서부지역으로 24개 주가 있는데, 이들 주의 평균 미디안 임금은 'Rigth-to-Work'를 시행하지 않는 주(통상 'Collective-bargaining states')의 평균 미디안 임금보다 약 9 % 정도 낮다.
지난 11월 미국대통령선거때 같이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공공노조의단체교섭권허용법안'이 부결됐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조가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미시간주에서 마저 노조를 약화시키는 법안의 통과는, '노조의 약화'와 '신자유주의경제체제의 강화'가 추세임을 보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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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