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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지정학전략가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 세계 경제는 '시장과 국가(market and state)'라는 매우 상이한 두 모델에 의해 지탱될 것이라 한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을 '워싱턴 컨센서스 대 베이징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versus the Beijing Consensus)'라 하자.
미국의 시장 주도형 자본주의는 결과는 어떠하든, 부자가 될 기회는 공평하다는 믿음에 기반하는데, 중국의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는 실제는 어떠하든, 기회뿐 아니라 결과(의 분배)도 공평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다.
미국표 자본주의는 '눈부신 혁신(exceptional innovation)'을 이끌었으나, 개인의 권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장기집단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표 자본주의는 수 억 인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집단해결방안에 몰두한 나머지 개별 인민의 권리를 무시해왔다.
이론상 미국표가 더 호감이 가지만, 실제에 있어선 중국표가 가까운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노동자본(human captial),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비, 불필요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국방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두 대비되는 자본주의시스템은 '불평등감소(reducing inequality)'부터 '혁신촉진(promoting innovation)'에 이르는 놀랍게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 완화
2.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설계
3. 국가재정시스템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조정
4. 혁신 촉진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과 '국가의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 of the state, 규제)'의 적절한 배합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은 시장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고, 중국은 정부(관리)를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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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