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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정위기(Fiscal Cliff)는 이미 2년간 수면위에 떠올라 있었는데, 위기발생일시인 12월 31일을 3일 남겨 논 오늘까지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하와이에서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었다. 미국재정위기 '피스칼 클리프(Fiscal Cliff)'는 무엇인가?
201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전부문 일괄 10%, 총 6천억달러를 감축하고, 그간의 한시적 감세법안 시한 종료에 따라 부시 이전의 세율로 환원(증가)된다.
저소득층의 어린이 부양 감세,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실업수당수급기간 환원(단축), 노인의료보험지급액 축소 등도 동반된다.
왜 생겼나?
의회와 행정부는 정부지출과 증세문제로 대치하고 있었다.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은 허락하고, 증세는 제한했으며, 동시에 '정부부채상한선'을 늘려 주지 않았다. 대치 국면을 풀기위해 2011년 8월 양당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향 후 10년간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1조2천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위원회는 스스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방법을 찾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예산을 감축하고 증세를 실시하는 시한폭탄을 세팅했다.
미국재정위기 시발점
2001년 부시가 년 17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석 부족으로 2010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 됐다. 2011년 오바마는 공화당이 다수였던 하원과 2년간 연장에 합의했었다.
왜 문제인가?
미국재정위기는 전세계경기회복의 미국을 포함 전세계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다.
- 최소한도로 예상해도 2013년 전세계경제성장율을 반을 줄일 수도 있다
- IMF는 미국경제성장율을 4%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 또 JP Morgan의 경제전문가 Michael Feroli는 일거에 GDP대비 3.5%의 돈 5천500억 달러가 시장에서 증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초고소득계층은 약 12만달러, 저소득층은 약 400달러, 중산층은 약 2천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쟁점
오바마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상위 2% 소득자들의 세금은 부시감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미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 하원의장인 공화당 John Boehner는 연소득 25만달러를 100만달러로 조정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자당 하원의원들의 지지 부족으로 폐기됐다.
오바마 역시 조정안으로 연소득 40만달러 기준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정부부채율상한선' 2년간 연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전망
오바마와 공화당은 서로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고, 조정을 위해 오바마와 협상하고 있는 하원의원장 공화당 John Boehner의 공화당하원의원통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재정위기는 협상으로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없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오바마와 공화당 양 쪽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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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