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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00년 금융위기 후조치로 금융권 규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한 '은행자본건전화방안3(Basel III, 바젤3)'을 스스로 완화했다.
'바젤3'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현금 및 유동성 보유량을 획기적으로 늘여 금융위기에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초안보다 완화됐고, 2015년 시작해 4년간 도입하게 수정됐다. 이유는 '바젤3'로 금융권이 대출을 줄이면, 세계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라 한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비젤3' 기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유는 양적완화(Quatitative Easening, QE)로 풀린 돈이 대출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문기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1974.6월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금융시장의 불안정 이후,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은행감독에 관한 각국간 협력증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위원회로 1974.12월 설립되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초 G-10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를 회원국으로 하였으며 1964년 스위스가 G-10국가로 활동하면서 회원국에 추가되었고 이후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2009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함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2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바젤 III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로서, 2004년 발표된 '바젤 II' 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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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