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정치] 국개의원의 특권을 제한하자

글쓴이 :

순수 날짜 : 2013-01-04 (금) 19:04 조회 : 3903

순수 기자 (순기자)

기자생활 : 5,048일째

뽕수치 : 193,058뽕 / 레벨 : 19렙

트위터 : rain20kk

페이스북 : rain20k

최신기사

현재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국민 감정을 넘어서고 있다

예산 심의도 호텔에서 하고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비리나 저지르고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지들 지역구로 돌리구

해외로 국세를 써가며 여행이나 다니구

이외에도 무수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국개들의 무시무시한 특권을 제한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본다

국개의 과분한 특권이다

1. 불체포 특권 ㆍ면책특권(금액으로 따질수 없음)

2. 새로 지은 1900억짜리 호화 의원회관

3.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엄청난 비용 예상)

4. 연봉 대략 1억 8천여만원(장관급 예우 20% 인상)

5.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6. 공항 귀빈실 이용지원

7. 공항VIP 주차장 이용지원

8. 골프장 이용(사실상 회원자격에 vip대우)

9.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10. 주유비 지원(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11. 가족수당지원(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12. 자녀학비수당ㆍ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13.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13년 128억 슬쩍증액)

14.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지원

15.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16. 우편요금 지원

17. 사무실 운영비 지원

18.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원 지원

19. 정당보조금 매년 610억원(선거때는 두 배 지원)

20. 야근식비 지원

21. 정책 홍보물밎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22. ktx 공짜 탑승

23. 선박ㆍ항공기 공짜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24.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최대 9명까지 보좌관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연간3억9513만원 )

25.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판공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6. 의원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27. 후원회 모금1억5000까지 가능(선거때는 두배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하루만 뱃지 달아도 평생 연금 120만원 수혜 대상지가 된다.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고 삶을 포기하는데 무소불위의 특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의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국회의원, 시도의원할 사람 많을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운동을 적극 벌이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그들 뒤딱음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

글쓴이 :

순수 날짜 : 2013-01-04 (금) 19:04 조회 : 3903

[1/16]

김해김

2013-01-04 (금) 19:56

국회의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긴 해야겠지만 한국 의원들은 너무 과한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시의원,도의원,구의원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가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추천 1 반대 0

[1/16]

김해김

2013-01-04 (금) 19:56

추천 0 반대 0

[2/16]

순수

2013-01-04 (금) 20:47

김해김/
특권이 너무 많아..

지들 목에 방울을 달까??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야 하겠지..

추천 0 반대 0

[3/16]

황금박쥐

2013-01-04 (금) 21:13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꾼다고, 특권을 제한한다고해서
절대 깨끗해진다거나 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거라는
기대는 허상이다.
이건 정치개혁을 위해 안철수가 국회의원 숫자 줄여 그 절감예산을 복지로 돌리자는
것과 문재인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해서 국회개혁 하자는 얘기와 큰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업무 특수성과 동급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을 고려해 보면
저 위의 항목이 모두 특권은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국회는 돈있거나 그 돈 대줄만한 배경이 있는 자들의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그 사람들은 4년간
뭘로 먹고 사나?
나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나 한번쯤은 일 안하니 지원 줄이자는 말보다
지원 받는 만큼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자거나 일 제대로 하도록 채근해 봤으면 함.

추천 0 반대 0

[5/16]

순수

2013-01-04 (금) 22:44

황금박쥐/
국개들이 지들 이권을 항상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국개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다.
돈을 많이 주면 뭐하나..
그들이 돈을 적게 줘서 비리에 이권개입에 눈을 돌리나??
돈이 적은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구민 개무시를 하기 때문이지..

추천 1 반대 0

[6/16]

소똥할매

2013-01-05 (토) 09:58

우리가 국개들을 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에 값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명예직으로 했을 때 즉 그들의 자의 내지는 선의에 의해 자비를 지출하면서 빡신 일을 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측에서 뻔뻔한 일이 될 껄.

올만에 비츄~

추천 0 반대 0

[7/16]

순수

2013-01-05 (토) 11:22

소똥할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을 경우겠지.
충분히 이해 함.
무엇 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겠지..

새해 복 많이 받구..

추천 0 반대 0

[8/16]

헤헤아빠

2013-01-05 (토) 16:05

독재에 대항 한 야권과 자신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각종 특권은 지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적어도 문민정부 까지는 그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 황금박쥐 기자가 말했듯이, 특권과 직업에서 오는 benefit package 는 그 구별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이 베니핏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선거 제도가 우수운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1. 특권이 너무하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이익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2. 아니라면, 선거제도 정당제도에 관심갖자!

추천 0 반대 0

[9/16]

순수

2013-01-05 (토) 18:09

헤헤아빠/
그리구..
국개들의 출마 기준도 엄청 까다롭게 해야 한다.
너무 느슨해..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라 지들 권익을 챙기려니 문제구..

국개의원이 되려면..
1. 세금 체납 관련...몰랐다 나중에 몰아 내는 것은 안됨.
2. 비리 관련..무조건 안된다.
3. 범죄 관련..무조건 안된다.
4. 부동산 관련..부동산이 구입,매매 시에 불법,탈법을 하였으면 무조건 안됨.
5. 군 문제..면제 시에 비리가 있으면 무조건 안됨.
6. 나이..65세 이상 안됨.
7. 당선 횟수..3회 까지 가능.
8. 겸직 금지..모든 공직 사퇴 및 퇴임후 5년간 동일한 업종 종사 금지.
9. 막말 관련..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안됨.
10. 자녀..자녀의 비리(군,회사 등)가 있으면 안됨..
11. 기타 더 있겠지..
이러한 사항들을 공직자 및 국회의원(별정직,임명직 등) 등의 선거에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여 입법화 해야 깨긋해 질 것다.
안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의견과 힘으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입법도 국민의 의견 많고 옳으면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입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입법도 지들이 하기에 지들 목에 방울을 못 다는것이다.
입법기관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추천 1 반대 0

[11/16]

순수

2013-01-06 (일) 12:53

황금박쥐/
내가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너무 오래하면 비ㅣ가 삭트기 때문이고 이권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3회만 해도 12년이다.
65세는 공무원(물론 별정직,임명직,선출직)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노망들기 때문이다.
노망은 건전한 사회에 해악이 된다.

기타~~~

특히 법안 제정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로서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릴 일으키고 있어서
공수처나 경찰에도 일부 허용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

국개들이 독점하기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결국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추천 0 반대 0

[12/16]

헤헤아빠

2013-01-06 (일) 18:35

순수, 황금 기자//

모두 일리 있는 말이지만, 딴지 좀 걸겠다.

1. 황금 기자의 댓글 중에서 왜 유시민, 노무현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들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문제라는 고민은 않하나?

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이회창이 김대중 대통령과 붙은 1997년 때의 일화들을 알고 있다. 입에 담을 만한 말이 아니고, 적어도 나에게 그는 대쪽이 아닌 그냥 잘난 그들만의 리그의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2. 이곳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했지만, 국회의원이 모두 국개의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문죄인, 박꾼헤... 놈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난 이상한 위압감을 느낀다. 사건에 따라 행(발)불(명) 상수 등의 블랙 코미디는 환영 할 만 하지만, 글쎄... 난 모든 단어의 딴지 및 디씨화를 경계한다.

3. 댓글 내용 중, "국개의원이 되려면.."

1. 세금 체납 관련
2. 비리 관련

--> 입후보 3년 전으로 하자! 최소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은 3년 전에 신변 정리 할

3. 범죄 관련-->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최근 5년 전으로 해 보자. 단, 살인, 폭행 2번 이상 (1번은 실수), 음주 운전, 간통, 강간, 유괴, 금융 사기는 시간과 관계 없이 않됨.
4. 부동산 관련 --> 재테크를 어떻게 말리나? 집 3 채까지 그리고, 임지 및 토지는 각 사람의 직업적 상황적인 것에 맞추어서
5. 군 문제 --> 일반 병 혹은 장교 (전투방위 포함) - 물론 여자는 제외, 공익근무나 병역특례, 면제는 가능하면 제외하자. 1. 몸 약한 분들이 어떻게 살인적인 일정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으며, 2. 이공계생들이 병역특례 한것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이바지 하라는 것인데, 별정직 공무원은 몰라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라... 아! 비례대표는 인정!
6. 나이 --> 반대
7. 당선 횟수 --> 반대
8. 겸직 금지 --> 찬성
9. 막말 관련 --> 어려운 이야기 다, 구체적으로 토론합시다
10. 자녀의 미리 --> 연좌제를 시행하기에 우리는 너무 민주적이지 않은가? 명의 도용은 당연히 본인의 문제지만, 자녀나 부모대의 문제는 흠... 난 반대다.

추천 1 반대 0

순수, 황금 기자//

모두 일리 있는 말이지만, 딴지 좀 걸겠다.

1. 황금 기자의 댓글 중에서 왜 유시민, 노무현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들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문제라는 고민은 않하나?

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이회창이 김대중 대통령과 붙은 1997년 때의 일화들을 알고 있다. 입에 담을 만한 말이 아니고, 적어도 나에게 그는 대쪽이 아닌 그냥 잘난 그들만의 리그의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2. 이곳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했지만, 국회의원이 모두 국개의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문죄인, 박꾼헤... 놈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난 이상한 위압감을 느낀다. 사건에 따라 행(발)불(명) 상수 등의 블랙 코미디는 환영 할 만 하지만, 글쎄... 난 모든 단어의 딴지 및 디씨화를 경계한다.

3. 댓글 내용 중, "국개의원이 되려면.."

1. 세금 체납 관련 
2. 비리 관련

--> 입후보 3년 전으로 하자! 최소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은 3년 전에 신변 정리 할

3. 범죄 관련-->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최근 5년 전으로 해 보자. 단, 살인, 폭행 2번 이상 (1번은 실수), 음주 운전, 간통, 강간, 유괴, 금융 사기는 시간과 관계 없이 않됨. 
4. 부동산 관련 --> 재테크를 어떻게 말리나? 집 3 채까지 그리고, 임지 및 토지는 각 사람의 직업적 상황적인 것에 맞추어서  
5. 군 문제 --> 일반 병 혹은 장교 (전투방위 포함) - 물론 여자는 제외, 공익근무나 병역특례, 면제는 가능하면 제외하자. 1. 몸 약한 분들이 어떻게 살인적인 일정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으며, 2. 이공계생들이 병역특례 한것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이바지 하라는 것인데, 별정직 공무원은 몰라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라... 아! 비례대표는 인정! 
6. 나이 --> 반대
7. 당선 횟수 --> 반대
8. 겸직 금지  --> 찬성 
9. 막말 관련 --> 어려운 이야기 다, 구체적으로 토론합시다
10. 자녀의 미리 --> 연좌제를  시행하기에 우리는 너무 민주적이지 않은가? 명의 도용은 당연히 본인의 문제지만, 자녀나 부모대의 문제는 흠... 난 반대다.

[13/16]

순수

2013-01-06 (일) 20:02

헤헤아빠/
내는 것들이 너무 지들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겄지만..

공론화 하여 어케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추천 0 반대 0

[14/16]

황금박쥐

2013-01-07 (월) 00:14

헤헤아빠/ 내가 노무현/유시민을 예로 든 것은 관점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시민의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
하기 위함이었음. 즉 사회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임.

순수/ 전국민에게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진 대의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입법발의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갖고 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발의권을 갖고 있고. 정부 행정령이나 대통령령은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된
제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에 의해 위임받은 내용이다.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그외 입법권한을 가진 집단은 안그럴거란 근거 또한 없다.
만약 동일 사안에 대해 두 입법집단이 상충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

내가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논의에 하고 싶은 얘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유사한 모든 사안에 어느 일방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어야
개인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부과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때 합리적 대안없이 잘못 형성된 여론에 편승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임.

추천 1 반대 0

[15/16]

헤헤아빠

2013-01-07 (월) 09:52

@@ 동감. 내가 민감했던 것 같음!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37918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388380	2012 10-11

17561		은행자본건전화방안3 유명무실화 [2]	떠돌이	5	9662	2013 01-07

17560		호주 최대 와인업체 팔리나 [3]	웃기자	7	9357	2013 01-07

17559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 [2]	예언자	11	7710	2013 01-07

17558		새로운 대변인 상을 만들고 있는 인수위 윤창중 [5]	통곡의벽	14	8074	2013 01-07

17557		박근혜 당선자님께 드리는 고언(2-2)... 대통합	김금산	1	3200	2013 01-07

17556		米, 차세대 에너지 천연가스 [10]	팔할이바람	13	9991	2013 01-06

17555		구글회장 목요일 북한 갈듯 [4]	웃기자	6	9490	2013 01-06

17554		철광석 가격 급등	웃기자	6	4544	2013 01-06

17553		日, 한류팬을 위한 은행등장 [12]	팔할이바람	15	9236	2013 01-06

17552		米. FDA 식품안정법 대폭 개정 [2]	팔할이바람	10	11189	2013 01-06

17551		하루 38,000원으로 살 수 있을까	웃기자	10	3385	2013 01-05

17550		일베충들 귀엽게 노는 거 보다가 문득 [4]	통곡의벽	10	7425	2013 01-05

17549		타즈마니아 산불 피해 눈덩이 [3]	웃기자	3	8687	2013 01-05

17548		산불 고의로 낸 호주 10대들 검거 [2]	웃기자	5	7572	2013 01-05

17547		이태리, 바티칸내 은행카드 사용금지	떠돌이	5	3286	2013 01-05

17546		스페인, 실직자 거리에서 분신 [1]	떠돌이	4	6615	2013 01-05

17545		브리짓 바르도, 국적변경위협 [5]	떠돌이	10	10075	2013 01-05

17544		스위스은행 탈세협조로 폐업 [1]	떠돌이	6	8771	2013 01-05

17543		박근혜, 아베 특별사절 면담	떠돌이	4	3419	2013 01-05

17542		국회의원, 진짜 놓기 싫은 특권은 [10]	순수	14	5846	2013 01-04

17541		호주 자동차 판매 사상 최대 [4]	웃기자	5	7991	2013 01-04

17540		국개의원의 특권을 제한하자 [16]	순수	10	3904	2013 01-04

17539		호주 곳곳 산불 일부 마을 피해	웃기자	4	3077	2013 01-04

17538		뉴라이트의 거두 박효종, 인수위 참여 [2]	통곡의벽	8	7983	2013 01-04

17537		학교 비정규직을 호봉제로 전환? 돌았구나. [2]	12억의기적	1	7517	2013 01-04

17536		요드 두유 소비자들 국제소송 [1]	웃기자	3	4400	2013 01-04

17535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2]	예언자	18	6489	2013 01-04

17534		[만평]바다를 여행하는 쥐새끼들의 살아남는 방법	소똥할매	10	2895	2013 01-04

17533		혐오스런 담배 디자인 "가려라" "안된다" [7]	웃기자	6	7825	2013 01-04

17532		18대 대선 투표율 95.9% 투표구 [15]	줌인민주	5	6610	2013 01-04

17531		러시아 시민 제라드 데빠르듀 [14]	떠돌이	11	7391	2013 01-04

17530		민주화 세력? 조까라 그래. [6]	12억의기적	11	6887	2013 01-04

17529		부정선거논란에 대하여 [4]	공상두	22	8534	2013 01-04

17528		미, 재정위기 전후 주가변동 [1]	떠돌이	5	6978	2013 01-04

17527		한국형 복지의 딜레마 [2]	예언자	11	4565	2013 01-03

17526		구글 회장 북한 방문 [7]	웃기자	18	9542	2013 01-03

17525		세계 갑부들 작년 재산 15% 늘어 [1]	웃기자	8	4805	2013 01-03

17524		내일 최고 46℃ 호주 비상 [12]	웃기자	11	4671	2013 01-03

17523		일본 유죄판결율 99%와 인권 [5]	떠돌이	11	6899	2013 01-03

17522		부정 선거 논란_아주 원시적인 방법 [6]	줌인민주	3	4730	2013 01-02

17521		새해 보편적 복지 예산안과 신도림역 토끼 할머니 [2]	예언자	18	6585	2013 01-02

17520		박근혜 당선자님께 드리는 고언(2-1)... 과거 청… [4]	김금산	3	3756	2013 01-02

17519		고래싸움 시작됐다 [5]	웃기자	11	4759	2013 01-01

17518		미국 재정위기 해소방안, 미완의 합의 [5]	떠돌이	7	4171	2013 01-01

17517		[만평] 새해인사 [6]	소똥할매	17	3892	2013 01-01

17516		새해는 개혁과 변화, 부패청산의 한 해가 되기를 [5]	예언자	20	6880	2012 12-31

17515		미국 재정위기 임박 [2]	떠돌이	13	4505	2012 12-31

17514		미국 혐오범죄 증가? [11]	떠돌이	12	7156	2012 12-31

17513		중 기업 호주 광산업체 인수 임박 [1]	웃기자	6	4005	2012 12-31

17512		나 아직 안 죽었다고! [4]	웃기자	6	6539	2012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