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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깜빵
일본에선 유죄판결율이 99%를 넘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과 이에 근거한 유죄판결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요코하마시 웹사이트에, '여름 전 초등학교를 공격해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이 게제됐다. 그리고 유사한 협박이 계속됐다. 한 달 후 경찰은 4명의 혐의자를 체포했고, 그 중 2명이 범죄혐의를 자백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진짜 범인이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이 어떻게 자백한 범인의 컴퓨터를 사용해 협박을 웹사이트에 올렸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경찰, 검사들이 얼마나 혐오스런 존재인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음의 질문들을 던지게 했다.
- 왜 결백한 사람이 하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가?
- 어떤 압력이 그렇게 만드는가?
강도/살해죄로 29년 징역을 산 후, 다시 15년간 법정 투쟁 후 무죄를 증명한 소지 사쿠라이(Shoji Sakurai)에 따르면, 며칠씩 계속되는 심문과 자백강요에 5일 후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범죄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서구 법정관 달리, 일본 법정은 범죄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하는데, 이는 흔히 자백으로 쉽게 설명되고, 이 자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유죄로 판결되므로 경찰과 검사는 자백을 강요하게된다. 한편 '권위에 맞서면 않된다'는 일본의 사회문화정서상, 일본인은 쉽게 자백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자백을 강요하게되는 한 원인이었다.
나중에 결백이 증명되어도, 공식적인 사과와 적정한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 한데, 소지 사쿠라이는 수감기간 하루당 12,500엔(148달러)의 보상을 제공받았으나, 적정한 보상을 위해 국가(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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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