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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직 후의 부통령 조 바이든 재정위기해소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기긴 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합의에 도달했다. 증세와 예산절감 두 쟁점 중 증세안 반영, 예산축소실시시한 연장 합의로 백악관의 승리로 이해된다. 상원은 화요일 아침 합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고, 하원은 이를 긍정정으로 검토할 것이다.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 보에너(John A. Boehner)왈; “honor its commitment to consider the Senate agreement if it is passed. Decisions about whether the House will seek to accept or promptly amend the measure will not be made until House members — and the American people — have been able to review the legislation.”
(상원안이 (상원에서)통과돼면, 이를 검토해야하는 하원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다수의 다수 원칙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하원의원들과 미국민이 모두 충분히 검토할 때까진 섣불리 결정하진 않겠다.) 시한이 지나긴 했으나, 공유일인 내일 중 처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개인 40만 달러, 가구 4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의 투자에 의한 자본소득세율 현 15%에서 20%로 상향조정
- 개인 40만 달러, 가구 4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의 소득세율 현 35%에서 39.6%로 상향조정
-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현 세금감면혜택 중단
- 1,100억달러 규모의 군사, 국내 프로그램 예산감축실시 2개월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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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