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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해커이자 온라인 정보 자유화 운동가인 아론 스워츠 (Aaron Swartz)가 지난 11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이미 14세에 RSS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함)표준안 제작에 참여해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이 후 온라인 활동과 진보적 정보 자유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던 26세의 컴퓨터 천재였다.
평소 전문 학술지 접근에 드는 고비용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스워츠는 지난 2011년 MIT 네트워크를 통해 JSTOR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 기고문 데이터 베이스를 해킹해 400만건에 달하는 문서를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적발되었고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률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에 의해 메사츄세츠 검찰로 부터 기소 당했다. 이 재판은 다가오는 2월로 예정되 있었다.
슈워츠의 사망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률잣대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 몬 검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킹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아무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35년을 구형한 검찰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동시에 검찰이 슈워츠를 옭아맨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해킹에 대한 대책이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1984년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으로 비판 받아 왔다. 이 법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영역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를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이 문구가 너무나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 교수인 오린 커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함의를 가진 법률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 법이 “잠재적으로 미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컴퓨터 활동, 나아가 전 세계에 걸친 수백만의 컴퓨터를 포괄하여 규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직장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업무외 웹서핑을 하는 것도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본 기자도 이 법에 의하면 범법행위자로 해석될 수 있다.
슈워츠를 담당한 메사츄세츠 검찰청의 카멘 오티즈 (Carmen Ortiz)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또한 거세다. 그녀를 해임시키라는 백악관 청원서에는 현재까지 9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도를 넘은 법률적용이 슈워츠를 죽음으로 몰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사실 카멘 오티즈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활동가들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다. 2012년 4월 테렉 메한나 (Terek Mehanna)라는 이집트 이민자 2세가 알카에다의 테러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 17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오티즈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논란점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테렉 메한나가 알카에다와 어떤 관련도 맺고 있지 않았었고 단지 그는 정치적으로 알카에다를 지지해 그와 관련된 기사, 선전문구등을 영어본으로 해석해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 테러활동이 하지 않았는데에도 테러법의 적용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하원위원회 보고에서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률'를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고 그 이유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나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균형잡힌 법의 적용이야 말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악한 의도의 법의 남용을 예방하는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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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