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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란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1] http://ko.wikipedia.org/wiki/인사청문회 도입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 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1] 절차먼저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2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1]대상인사 청문회의 대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1] 낙마 사례1. 김대중 정부2. 노무현 정부3.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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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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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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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이 그 대상자이다.
대한민국에서 <인사청문회>가 가진 의미는
-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견제 역할
-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를 검증함으로 투명한 행정력 촉구
-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판단
- 부정부패와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대통령의 전횡과 국민보다 대통령의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역할이 아닌 개인에 대한 충성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청문회가 많이 망가졌다. 아니 아예 처음보다 더 후퇴하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 흠집 내기' 정도로 물타기를 해버려, 국민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있다. 이번의 박근혜 당선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동흡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명박보다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복기해보자..
MB정권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변명과 모습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자료제출은 늦장,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사청문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393건의 요청에 단 2건, 경찰청은 40건 중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서류,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초 강수가 필요하다. 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랑 한 장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자료는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결국,빈약한 자료가 나오고 인사청문회가 끝이 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누군가는 인사청문회 국회 제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한다.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다.
해야할 일을 회피하거니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하위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검증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그 상징성에 있다. 부처 장관이나 수장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함으로 아래 조직까지 청렴성과 행정능력의 잣대를 매기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미국인사청문회는 하다못해 40년 전 학생면담 선생과의 인터뷰도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도 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아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넘어가려는 비도덕적인 생각과 고위공무원으로 마인드조차 없는 무개념일 뿐일 것이다.
■ 의료기록과 통장 기록은 사생활침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이 바로 병역문제이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가 정당한 신체등급으로 병역면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의료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인데, 미국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이다. 지들에게 불리한 것은 인권,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빠져 나가려는 술책이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조사한다면 그 주장이 맞지만,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관련 기록은 공개 대상이다. 특히 한국처럼 병역의무가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나라에서 자신의 병역면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일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미국은 모든 의료기록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그것은 병역이 아니라 마약 등 향정신적 의약품을 복용했는지 여부 또한 검사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혈액검사기록까지 검토하는 미국에 비해서, 국가의무를 수행할 병역면제 기록을 위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이다.
미국의 세무조사는 철저하다. 특히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조성된 차명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에 팔촌에 옛날 동창까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조사한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통장조차 제출하지 않는 일은 개념을 물에 말아 먹고 사는 인간이다.
이처럼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과 비교하면 인사청문회도 아니다. 이런 문제가 2008년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韓國/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좋은 제도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럴 때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사회가 다르다는 이유를 변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아주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가 입에 밴 정부가 하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변명이다.
■ 4대 불법과목은 이명박 정부의 필수 덕목?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에서 빠지지 않는 4대 불법과목이 있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MB 정부 인사청문회에 나온 대부분의 인사가 이 4대 불법과목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였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모두 불법이자, 법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시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한마디면 끝난다. 이런 사람들이 수장으로 있으니까 그 밑의 사람들도 같이 부패되어 가는 것이다.
MB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있었다. 60건 중 단 8건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52건도 대부분 4대 불법과목에 해당하였는데 한나라당과 대통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아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으니 모든 정부부서에서는 세금도둑과 비리, 부패가 만연되고 개선 할 의지가 전혀 없는 형국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이런 부패한 나라의 공직자들을 봐야 하니 국민으로서 서글프다.
미국 글렌 라우리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89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청문회 과정에서 20년 전 대학교 학부 시절에 등록금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즉각 사과하고 후보자 지위를 사퇴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모두 배제해서 아예 인사청문회조차 가지 못하는 미국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부터 비리,부패가 있으니까 누이좋고 매부좋은 생각으로 국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의 배만 불리려는 인사로 채워 넣고 있다.
2008년부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만 나오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이 난다. 몇일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나?
4대 불법 과목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적용하면 자유로울 인사가 아무도 없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변명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해서 병역면제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세금도 탈루하는 사람만이 고위공직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이 성공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보통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당선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을 내정하였다고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서울신문]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사법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판결로 말한다'는 판사들이지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의 A 부장판사는 "막말 논란이 일었던 윤창중씨는 한시적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헌재 소장에 9명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을 지명한 것은 국민 대통합은커녕 사실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48%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A 부장판사는 이어 "지난 대선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가운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박 당선인의 첫 인사를 보고 막연한 기대감이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의 B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강경 보수인 이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해 헌재를 통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C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 등의 흥행 이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헌재가 보수 이미지로 덧칠된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성향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반하는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균형 감각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낸 의견이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20307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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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