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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유엔안보리는 지난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시험과 관련 대북제재확대(대북제제확대)를 포함한 조치를 무기명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은 통신위성을 위한 3단 로켓발사라 밝혔으나, 주변국과 미국은 2006, 2009년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이 금지한 장거리미사일시험이라 주장한다.
동 조치는 미국이 발의하고, 놀랍게도 중국이 재청했다. 동 조치에 따르면 북한이 추가의 핵실험을 하면, 북한우주국, 은행, 무역회사와 관련 인물들을 제재목록(제제목록)에 추가한다.
북한은 국영방송을 통해 '매우 편파적인 조치'라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포함하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행동을 취하겠다." "한반도비핵화 회담은 없다."고 발표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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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명사]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1. 이건 김정남이 한 말인데, "핵 완전히 보유한 나라 중 외부 압력 때문에 핵을 포기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핵을 보유한 이상 핵실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막을 수가 없다. 특히 북처럼 '자위용' '생존용' '협상용'인 경우는.
2. 미국의 대북한제재는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제재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북이 여러 개방조치를 단행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참고글 : http://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9232&sca=&sfl=mb_id%2C1&stx=zaytun&page=5
제재는 이미 북의 핵에 억지력을 잃었다. 경로의존성에 비춰봤을 때, 북은 '핵'으로 쇼뷰칠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난감하다.
3. 중국은 지금 3방면에서 '공식적으로 북을 지원'하기 힘들다. 1)시진핑 국제무대 등장 시점에서 북에게 끌려다니는 모습 보일 수 없고, 2)시진핑-아베는 서로와 적대적 공범자 관계로 조어도 문제 가져가는데 이 때 국제무대에서 미에 반대할 수 없고, 3)어차피 국제제재를 해도, 중국은 북에 계속 진입한다. 이미 여러 부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협약'들을 많이도 맺어뒀다. 북은 그게 탐탁치 않다.
참고글 : http://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sca=&sfl=wr_subject&stx=%BA%CF%C1%DF%B0%FC%B0%E8%C0%E2%BC%B3&sop=and&x=0&y=0
4. 고로 핵실험 이후 한동안 시끄럽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 및 안정'시켰다는 외교적 업적을 포기할 강대국은 그 누구도 없다. 미국은 민주/공화당을 불문하고 임기 중후반기에 대북한평화노선을 선택해 왔다. 자기들한테 여러모로 이익이 되니까.
5. 냉랭해 보이겠지만, 북중국경 무역량은 -공식/비공식- 결코 줄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돈으로 이것저것 맺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재 시점에서 뭐라도 안 만들어 놓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지금까진 북이 중과 비중세력 간 균형을 맞춰 왔다. 헌데 새 정부 들어서 '가시적 경제성장', 즉 인민들에게 경제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대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그리 적지도 않지만, 그리 많지도 않다.
6.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가 관건일 것. 북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외교적 외피보단, 북의 실제적 변화, 그리고 북의 변화와 직간접적 연관되는 북중 국경지역의 변동을 더 주시해야 한다. 말과 글, 담론의 싸움이 아닌 생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
결론. 북이 핵실험 한다고 조때는 세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