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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 세계경기침체 이 후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every-nation-for-itself)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로부터 자국통화의 인위적 평가절하(devaluation)를 통한 수출증대와 수입감소의 보호무역주의적 양태가 만연됐다.
한 나라는 자국의 통화를 시장에 내다 팖으로써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거(Devaluation)나, 평가절상(Appreciation)을 막을 수 있다. 스위스는 대 EU 수출 감소를 막기위해 스위스 프랑을 1.2 euro로 고정시켰고, 한국은 지난 11월 최소 10억달러어치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원화의 평가절상을 막았다. 세계각국 중앙은행 보유외환이 총액이 2007년 6조7천억달러에서 2012년 10조5천억달러로 는것은 각국이 통화가치에 개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는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나 보다)
국가의 통화개입은 대체로 반짝효과만을 내는데, 이는 최근 수 년간 지속된 일본의 엔저 노력이 실패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아베 신조는 미국과 유럽이 통화팽장과 이로 인한 낮은 이자로 달러와 유로의 가치를 낮췄다며,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printing money, supporting their economies and increasing exports. America is the prime example. If it goes on like this, the yen will inevitably strengthen. It’s vital to resist this.”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제를 지원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다. 미국이 주범이다. 계속되면 엔은 점점 더 평가절상될거다. 이에 저항해야한다.)
고 비난하면서,
- 일본중앙은행에 압력넣어 2014년부터 1,130억달러 상당의 돈을 시장에 풀기
- 경제성장목표 0.9%에서 2%로 상향 조정
- 정부부채 한도(현 5,110억달러) 확대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확대
- 정부채권이율증가(저리국내조달에서 고리해외조달로의 롤오버에 불가피 예상)
- 경상수지적자 예상
등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엔화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주목/감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등에서 조금이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는 순간 한국,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이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제결제수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달러가 인위적 엔저에 어떻게 보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상당기간 미국 달러를 대신할 국제결제수단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The rigidly controlled Chines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eliminate the yuan as a rival to the dollar for the foreseeable future.
(중국 위안화는 중국 경제와 금융이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어 어렵다)
Export-dependent and inward- looking Japan doesn’t want the yen to be a primary global currency
(수출의존적이면서 동시에 국내지향적인 일본 엔화는 국제결제수단이딜길 원치 않는다. 언제든디 손쉽게 통화가치조절을 하기 위해..)
And the European crisis eliminated the euro for at least a number of years.
(유럽경제위기는 유로의 가능성을 적어도 수 년간 연기시켰다)
The U.K. is a relatively small economy, which curbs the pound’s appeal, and the solid Swiss franc is now tightly controlled.
(영국과 스위스는 경제규모가 작고, 또한 스위스 프랑은 현재 강한 통제에 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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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