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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국가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금융위기따윈 더이상 없을 것이란 미신이 워싱턴에 떠돌고 있다. 하지만 미신일 뿐, 누가 뭐라하던 세금으로 망해가는 금융기관을 구제할 일이 다시는 없을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too-big-to-fail) 은행에 대한 진실을 오랫 동안 설파해온 댈라스 지불준비은행장 리처드 피셔(Richard W. Fisher, the president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는 지난 수요일 한 연설에서 초거대은행(Megabank)을 조각내서 더이상 금융산업 자체를 위협할 수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대공황 시절 여수신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켰으나 1999년 폐기됐던 글래스ㅡ스티걸법(Glass-Steagall Act)과 유사하나, 당시보다 복잡해진 금융산업에 적합한 보다 정교한 방법이라한다.
미국엔 5,600 여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중 99%인 5,500 개는 소규모 지방은행인데, 이들은 전체금융자산의 12%에 불과한데도 전체 소규모사업체 대출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0.2%에 불과한 초거대은행 12개는 무려 69%의 자산을 소유하고도 계속되는 대출 실패와 안이한 영업으로, 국가적 경기부양 노력을 무효화하고 있는 점도 초거대은행을 없애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소규모 지방은행은 영업상의 위험을 쉽게 감시할 수 있으나, 수없이 많은 무책임한 주주들에 의해 소유된 초거대은행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함이 이미 지난 금융위기로 확인된 거싱 다른 이유라고 한다.
리처드 피셔의 초거대은행개혁방안이 게시된 댈라스 지불준비은행 웹사이트는 폭주하는 접속으로 닫혔다.
원문기사 아래가면 리처드 피셔 은행장의 제안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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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