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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잘못한 기업과 정부간의 거액의 벌금을 포함하는 합의에 대한 발표는 언제든 있었다. 기업은 거액벌금에 합의하고, 대신 눈에 안띄는 이런 조건을 붙인다.
"The company neither admits nor denies any wrongdoing."
(기업은 잘못한 일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연방 판사 제드 래코프(Jed Rakoff)는 최근 미국주식거래위원회(SEC)와 시티 그룹(Citi Group)간 합의에 동 조건이 붙자 '대중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즉 시티 그룹의 유무죄가 판결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금주 있었던 미정부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사의 고소도, 일부분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사가 의도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사 입장에선, 잘못을 인정하면, 단 한 번이라도 동 채권을 샀던 모든 사람과 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고소를 당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더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판은 고소 사안에 국한되므로 또다른 채권 매입 주체는 동 재판 절차를 모두 반복하거나, 모여서 집단소송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합의 발표 보다는 재판에 의한 판결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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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