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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약 1,800여명의 재외미국인 450달러의 요금을 내고 미국적을 버렸다. 오랜동안 스위스 쮜리히에 살아 온 팝 스타 티나 터너(Tina Turner)는 최근 미국적을 버리고, 스위스 시민이 됐다. 뭐라 하던 중요한 이유는 해외에 사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최근신설된 해외금융자산보고법(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등의 재무상의 어려움이다.
미국은 선진국중 이중과세하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인은 세계 어디에 살던, 어디서 돈을 벌던 미국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작년 싱가포르로 도망간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와르도 세이버린(Eduardo Saverin)등 유명인을 제하고 나면, 대부분 은퇴한 중산층이거나, 해외체류중인 미국인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미국에서 살거나, 돈을 벌어본 적없는 사람들이고, 이미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다.
이중과세뿐 아니라 탈세방지를 목적으로한 10,000달러이상의 모든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하는 해외금융자산보고법도 국적탈퇴를 부축이고 있다.
재외미국인단체(American Citizens Abroad, ACA) 재키 버그논은 이제도를,
“FATCA is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해외금융자산보고법은 낙타 등을 부러뜨리는 회초리다)
고 라며,
"이 법 때문에 재외미국인이 현지은행들로부터 기피대상자가 됐고, 탈세범 취급을 받고 있다"
(한 스위스은행은 미국인 탈세 계좌를 열어준 덕에 벌금을 엄청 쳐맞았다.)
분개해 하며, 2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외미국인 주간를 맞이해 재외미국인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해외금융자산보고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재외미국인은 약 6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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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