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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 결혼 커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난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물론 보수적 분위기가 흐르는 일부 주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실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경제적, 법률적 불이익은 그닥 개선되지 않았다. 이유는 연방법인 결혼 보호법 (Defence Marriage Act)이 동성간의 결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기본 정치 단위인 개별 주(State)로 눈을 돌리면 동성간의 결혼은 각각의 주법에 따라 때론 합법적인 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들, 연방과 주, 혹은 주와 주사이의 법적 차이는 오히려 더 큰 행정적 혼돈의 씨앗일 뿐이다. 동성 결혼 커플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직장 의료보험 비용이다.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를 자기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 시키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추가되는 배우자에 대해 내는 의료보험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이성 결혼일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난 2010년 구글사를 시작으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추가 발생하는 이 세금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200여개 기업 (시티그룹, 애플사등)들이 서명한 결혼보호법에 관한 서면이 대법원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결혼보호법이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가들이 일부 피고용인을 법적으로 차별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안겨줌으로써 모든 피고용인들의 복지와 능동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동성 결혼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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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