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포항 용흥동에서 일어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으며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용의자는 중학교 1학년 이모군(12세)으로 친구 2명과 함께 라이타로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길이 커지자 도망가면서 직접 119에 신고 했다고 한다. 이군은 형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만14세이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아마 소년원으로 송치 될 가능성이 높은 듯 하다. 피해액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제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기사에 따른 네티즌들의 여론을 보면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것이 추천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신이 한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 져야 할 것은 분명하나 댓글을 보면 법률에서 정한 책임 수위를 뛰어 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12세 중학생에게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정당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사회가 이렇게 까지 삭막해졌는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회가 불공정해지고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생긴 불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