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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은행원들의 상여금 상한선(bonus cap)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Bonus cap
은행 임직원의 상여금을 그 연봉에 따라 상한선을 두어 고액연봉을 제한하자는 것.
- 상여금은 연봉 금액을 상한선으로 (연봉 : 상여금 = 1:1)
- 주주 동의 하에, 연봉의 두 배까지 (1:2)
(자세한 내용은 유럽의회 참조)
지난주 유럽의회에 제안, 논의되어 어느 정도 합의를 냈다. 영국 빼고.
어제(3월 3일)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이 상여금 상한선 조치는 “엉뚱한”(perverse) 효과를 낳을 것이라 주장했다. 상여금을 제한하면, 결국 연봉이 오르게 되니, 은행이 잘못됐을 때 세금납부자가 아니라 은행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는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영국을 제외한 26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찬성하는 쪽. 회원국 만장일치 사항이 아니니...영국 때문에 내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네. 그러나 유럽의 금융 중심인 런던이 반대하는 조치를 영국 동의 없이 밀어부친다면 전례 없는 일. 게다가 요즘 영국에 유럽회의주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지라, 영국의 반발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영국의 몇몇 은행은 유럽연합의 제안이 법적으로 문제없나 따지며 소송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치를 제안했던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European commissioner) 미셸 바니르(Michel Barnier)는 영국의 이런 움직임에 콧방귀를 끼고 있다. “Good luck”이라고 논평했다는 군. 유럽연합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것이다.
* Michel Barnier는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 Internal market and services 담당. 프랑스 장관 출신.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면, 상여금 상한선 규제안은 오는 4월에 열릴 유럽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각 회원국은 2014년 1월 1일까지 국내법으로 시행한다.
※ 관련 기사
Osborne stands alone as EU backs bonus cap(BBC)
UK isolated as EU backs bonus cap(FT)
스위스, 고액연봉 제한 국민투표(팔할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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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