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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 이 후 6년만에 채권발행은행의 등급쇼핑(ratings shopping)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등급쇼핑이란 은행이 채권발행시 보다 높은 등급을 주는 신용평가회사을 골라 선택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권평가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07년 금융위기 당시 이러한 부작용이 신용평가 기관의 과대 평가된 등급 부여로 이어졌고 주택담보채권시장 붕괴의 한 축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의 경우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채권상품은 정부가 인정한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평가 수임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들은 수임료를 지불하는 평가의뢰 은행의 요구나 설득에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뉴스의 중심에는 최근 미 정부의 양적완화정책과 맞물려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담보채권시장이 있다. 최근 시티그룹과 도이치 은행은 뉴욕 시그램 빌딩을 담보로 한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이를 채권화 하는 과정에서 의뢰를 맡은 신용평가회사중에 하나인 피치(Fitch Ratings)는 발행은행인 시티와 도이치은행이 요구하는 ‘AAA’등급을 줄 수 없다고 평가를 보류하는 일이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피치는 공식발표로 시티가 예측한 임대수익의 향후 10년간 증가율이 과대평가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채권에 ‘AAA’등급을 줄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평가회사인 무디스 (Moody’s Investors Service)와 크롤(Kroll Bond Rating Agency)은 모두 최상 등급인 AAA 를 부여했으며 각자 다른 분석을 내 놓았다.
정부와 감독기관인 SEC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 잣대가 은행들의 등급쇼핑행위로 다시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토론회와 강청회를 통해 여론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 정부는 담보채권의 신용등급평가를 순환방식으로 정부가 임의지정하는 법률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정부담의 증가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대안 여론을 이끌고 있는 학계와 시장전문가들은 지난 14일SEC 토론회에서 열띤토론을 벌였으며 이에 참석한 뉴욕대학의 래리 화이트 (Larry White) 경제학 교수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채권 등급평가 심사를 할 때 보고받는 모든 정보를 투자자나 공공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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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