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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 억원을 버는 기업가가 섹쉬한 모델을 옆에 태우고 스포츠카를 몰다 과속으로 걸렸다. 3일간 징역과 노역에 처해졌다. 그동안 3 억원을 손해봤다.
연 365 만원을 버는 대리운전기사가 술에 떡실신한 차주를 태우고 가다 과속으로 걸렸다. 3일간 징역과 노역에 처해졌다. 그동안 3 만원을 손해봤다.
과속은 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된 상황도 아니였고, 위 두사람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호송해서, 교도소에 가두고, 먹이고, 입히고, 누군가 지겨보야하고, 3일 후 다시 원래대로 해서 내보내고 ..., 교정비용이 장난이 아니게 들자 법집행비용의 효율을 고려해, 사회나 일반대중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경우, 돈을 내면 징역을 면하게 해 주기로 했다.
징역대체로서의 재산형은 징역 하루 당 각 개인의 예상 소득의 100 % (50 또는 200 % 라도 좋겠다)로 책정했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기업가와 대리운전자는 불공평한 벌금을 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동일한 3 일치의 일당을 납부한거다.
'공평함(Fairness)' 이란 상대적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벌금의 소득별 차등화'는 오히려 더 공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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