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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과태료 차별화가 시급하다'에서 교통위반과 '벌금'에 대한 자료사진이 올려져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과태료 차별화 안된다' 에서도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지 않고 쓰더라.
'벌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과태료(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한다.
이제 의견이다.
과태료는 별개로 하고, 교통법규위반등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재산형을 없애고, 경중에 따라 모두 징역형을 언도하면, 부자던 가난한자던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평한 형벌정의가 실현되지 않겠냐!.
뱀발) 이 의견 올려보려고 관련법규를 찾아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란걸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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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