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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과 NSA 누가누가 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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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장로
날짜 : 2013-06-22 (토) 05:09
조회 :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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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로 기자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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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끄러운 두 정보기관 비교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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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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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National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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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1999년 1월,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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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1952년 11월, 해리 트루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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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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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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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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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포트 미드, 매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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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배경: 군사정권하에서 정보의 독점력을 악용해 탈법적인 업무 수행과 권력 횡포의 중심에 있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전신. 기구가 정치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데에 대한 국민 비판을 수용해 김대중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권력기구가 아닌 정보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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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배경: 전신은 1949년 창설된 미국 국방부보안사Armed Forces Security
Agency (AFSA)로 권위와 효용면에서 뒤떨어졌다. 국가적 차원의 효울적 통신 정보 관리와 관련 정보기관들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임무가 요구된다는 ‘브라우넬 보고서’에 따라 창설되었다. 기구이름이 명시하듯 NSA의 영향력은 전신인 국방부 보안사가 맡고 있었던 국방관련 정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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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키워드: 댓글 알바, 국정원 녀, 시국선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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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키워드: No Such Agency, Never
Say Anything 등
정부 조직중에 최근까지도 공공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점과 NSA의 감찰, 도청업무를 비꼬는 의미로 불리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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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현황: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 원칙
이전 국정원 조직은 1, 2, 3차장이 각각 해외, 국내, 북한 업무를 맡는 지역별 담당체제 방식이었으나 이명박정권이 임명한 원세훈 하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각각 분석, 수집, 과학정보업부로 재편됐다. 1차장실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분석을 담당토록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고2차장실은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존 업무가 대체로 존치됐다. 가장 변동폭이 큰 것은 3차장 업무로 남북대화 관련 전략적 지원을 수행하던 ‘대북전략국’을 폐지하고 북한 정보 분석 업무인 ‘북한국’은 1차장 소관으로 옮겼다. 대신 2차장 산하에서 넘겨받은 통신감청, 위성·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정보’ 분야와 기존의 대북 심리전·공작 분야로 재조정됐다
개편당시 정치현안과 선거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일으켰으며 북한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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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현황: 통신 정보부 (Signals Intelligence
Directorate, SID) 와 정보 보안부(Information Assurance
Directorate, IAD)의 기구 임무로 나뉘어 있으며 신호 정보부는 해외 통신 정보 분석을 정보 보안부는 미국 정보체계 보안업무를 맡는다
조직 크기: 전체 약 4만명의 정보원을 두고 있다고 보고됨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계약직 정보원의 실태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현재 여론에서 전문성+공무원 선서등의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중. 계약직을 고려하면 정보원의 실재 수는 비약적으로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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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비공개, 2005년 당시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7천억 + 은닉예산 2천억.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등의 사회적 요인만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1~2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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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10 B (한화 약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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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국외정보및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단,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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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해외 통신 정보 해독 및 미 정부 통신 정보 자료와 정보 시스템 보안
정보 채집은 국외로 제한되어 있으나 국내 정보 채집활동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음.
부시정권때 확장된 대 테러 정보업무가 이번 사건의 발달이 됐는데 이에 따르면 ‘…테러활동에 연관이 있거나 해외 수사에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것도 정부 요구로 채집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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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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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미 정부 구조 설명서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국방장관의 지도, 권위, 통제하에 특수 국가 정보활동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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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
현 국가 정보원장 – 남재준, 육사 25기, 노무현 정권에서 육군 참모 총장 역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31대 국정원장으로 발탁
*원세훈 – 30대 국정원장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임명), 서울 법대 졸업. MB를 서울시장시절부터 쫓아다녔고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역임한MB맨, 집권 후반기 극정원의 MB식 개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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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임명 절차: 국방장관의 천거,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하고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 (국방부 소속이므로 기관장은 군 출신, 반면 차관은 일반에서 선발됨)
현 기관장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 General Keith B. Alexander, U.S. Army, 웨스트포인트 육사 출신,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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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촛점: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 중요 선거 때마다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찬반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헀고 지난 대선에는 댓글 조작등으로 선거개입했다는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 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또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 방해와 축소 발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
시간이 거꾸로 흘렀음. ‘정보독점’이 권력화되어 무소불위의 정치도구가 되지 않게 하자는 법개정의 취지가 10년만에 도루묵된 사건.
관련자 엄중처벌/책임 논란/재발 방지 개혁 방안/박대통령 입장 요구등 대학가의 시국선언, 촛불집회 야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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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촛점: 전 정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가디언지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전방위적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폭로하면서 부시정권 이후 여론의 눈을 피한 NSA 화려하게 (?) 재등장.
NSA는 미국내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Verizon)등을 포함 대표 통신사들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국민의 통화내역, 시간, 이메일등이 전방위 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었고 911 테러이후 부시대통령에 의해 강화된 대국민 감시레이다는 일견 진보적으로 여겨진 오바마 정권에서 더욱 확대되어 가동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큰 듯.
오바마 정부는 테러를 막기위한 필요업무라고 반박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라는 이슈가 출동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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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장로
날짜 : 2013-06-22 (토)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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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