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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Myriad Genetics 사는 유방암과 자궁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를 분리추출하는 방법을 발명하고, '분리추출된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는 즉각 소송을 걸어 인간DNA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서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번복판결된 후, 오늘 대법원은 2심을 재번복 특허허용불가를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대법원판사 Clarence Thomas는 의견으로 이렇게 썼다;
"We hold that a naturally occurring DNA segment is a product of nature and not patent eligible merely because it has been isolated,"
(자연발생하는 DNA의 일부는 자연발생이므로, 추출분리됐다고 특허가 될 수는 없다.)
지난 수 십년간 인간유전자의 약 40%가 특허화 됐는데, 미국자유인권협회측 변호사 Sandra Park은, 동 판결로 인해, "인간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나'하는 우려없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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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