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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게임 중독법안 독소조항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3-11-22 (금) 21:10 조회 : 4059

나누미 기자 (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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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안에는 인터넷 게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SNS나 유튜브 같은 결과물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인터넷상의 표현및 표현물을 중독으로 규정, 단속하겠다는 거라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인터넷에서 의견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악법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악법이라고 보이는데.

새눌당은 민주주의를 너무 혐오하는것 같어.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3-11-22 (금) 21:10 조회 : 4059

[1/8]

라임

2013-11-22 (금) 23:41

'미디어 콘텐츠'를 단속한다는 것은
넓게는 인터넷 상의 개인의 의사을 막아버리겠다는 거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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