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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코레일) 2012년말 부채 총 17조6028억원
부채 발생 원인
1. 화물운송비 원가이하 - 원가의 80~90% 수준.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시절부터
특혜를 준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
2. 철도의 운영과 시설관리 이원화로 선로사용료의 지출 누적.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 7 출범)에 05년~12년 선로사용료 납부액
(4조 9,760 억원)은 철도공사 영업손실액(4조 5,461억원)을 초과
KTX 서울-부산 53,300원짜리 표를 사면 16,523원은 통행료로
철도시설공단에 지급.
선로사용료는 내야 하지만 유지비용이 높은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한국이 비쌈.
일본은 민영화한 철도회사가 선로도 가지고 있음. (민영화할때 모든 부채
탕감하여 철도회사에 선로 줘버림. 선로사용료 없음)
3. 용산개발 투자 실패 : 2조7천억 , 쥐박이가 강제로 시킨것.
4. 인천철도공사 인수 (강제로 정부가 떠넘김)
정부가 6년간 1조9천억을 지원한 적자 부실 기업
5. 2005년 철도공단 출범시 5조7994억원의 부채를 정부로부터 떠안음.
| 사 유 |
금액(조원) |
누적액(조원) |
|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
2.5 |
2.5 |
| 인천공항철도 인수 |
1.2 |
3.7 |
| 회계기준 변경 |
3.0 |
6.7 |
| 계열사 부채반영 |
0.2 |
6.9 |
| 용산개발 대손충당금 |
2.7 |
9.6 |
| 용산부지 법인세 |
1.0 |
10.6 |
| 철도공단 출범시 부채 |
5.8 |
16.4 |
| 2012년말 총부채 |
|
17.6 |
| 순수 운영 적자 |
|
1.2 |
순수 운영적자도 원가 이하의 화물운송료와 과다한 선로사용료 때문에
발생.
경영합리화와 적자개선을 위해 자회사 설립한다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법
알짜 노선 자회사 설립이란 말은 자회사로 분리후 민간에게 팔고 사유화시켜
배당받은 기업이 돈벌게 해줄려고 하는것.
그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붙여주면 뒷돈 거래가 상당할것임.
이번건은 국토부 철도국이 일거리 만들어서 훈장도 받고 돈도 챙겨 볼려고
기획한거라는 소문이 있음. 쥐박이 시절 건설국이 4대강으로 훈장받고
뒷돈 두둑히 챙기는걸 보고 배운것임. 관료들이 쓸데없이 존재감을
과시할려고 부지런하면 맨날 이런 세금도둑 사기질만 하는것 같음.
남아도는 부서의 관료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것이 답.
할일없이 책상에 앉혀 놓으면 이런 잔대가리만 굴림.
이번 잘라서 팔아먹기는 일본철도 민영화를 보고 답습하는거라고함.
그 중 1단계 작업.
1. 여러 토막으로 자른다 2. 헐값에 민간에 준다.
3. 특혜를 줘서 돈 벌게 해준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곤경에 빠진 박할매정권에겐 관심을 돌리는 아주 좋은
재료임. 잘하면 기안한 관료들 훈장받는건 따놓은 당상.
관료들과 정권의 합작품.
악행을 악행으로 돌려막기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아주 질나쁜 무리들.
나라 망쳐서 돈벌기 사업중의 하나.
일부자료는 여기서 얻어옴. 여기가 최초의 출처인지는 모름.
http://blog.naver.com/krphototaker/40202919046
일부내용은 국민tv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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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에는 뽕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