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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1. 국민연금등 각종 연기금으로 주가 방어와 적대적M&A를 막아준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없고 이익난거 주주배당도 없다. 주주배당은 기업에서 꿀꺽. 아마 회장님한테 줄거 같다. 너무 선심쓰는거 아닌가 한다. 주가 하락하면 바로 손실이다.
2. 수출하면 수출보조금, 장려금을 받는다. 또한 면세나 감세 혜택도 준다. 그외 각종 자금 지원도 해준다.
3.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전기세를 낸다. 그 원가 부족분은 민간용 전기에서 충당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한다.
4. 화물 철도요금도 원가이하이다. 그 부족분은 ktx요금 인상이나 세금지원으로 충당한다.
5.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세금으로 일거리 만들어 준다. 원가대비 엄청난 고수익을 내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계속 방관한다.
6. 법인세도 수치 그대로 다 받는거 아니다. 여러가지 헤택을 붙여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과 비교 운운 높다고 한다. 감면받는건 숨겨 버린다. 감면 받는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언론에서 숨겨버리니.
더 파보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기업의 호주머니는 계속 불룩해지고 우둔한 좀비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비다 못해 구멍나 있다. 빚만 늘고. 그래도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 버릴까봐 재벌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줘야 한다는 우민들이 넘쳐난다. 해줘도 외국에 공장 많이 늘려놨다. 조중동에서 살짝만 비쳐도 기업 죽인다고 더 난리다.
한국은 내부를 들여다 보면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이다. 각종 혜택으로 공돈이 마구 들어오는 구조이다. 그래도 규제가 많다고 전경련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다 풀어달란다. 거저로 다 먹어 치울려고 하는것 같다. 국가 운영하는 세금도 지들 호주머니에 다 넣고 싶어서 안달이다.
멍청한 우민은 넘쳐나고 기득권의 악랄함은 지구 넘버원을 지향하는 한국. 강한 국민과 약한 국민의 차이를 조절해줘야하는 정부가 강한자 편에 붙어서 약자들에게 빨대를 꼽고 계속 수탈하고 있다. 그래도 우민들은 피빨리는 동안 쾌감이 오는지 수탈당하고 이용당하는 행복을 즐기고 있다.
경상도에선 투표 해봐야 변화도 가능성도 없는데, 지방선거 투표 기권할까 말까 생각중. 투표시간은 밤9시나 10시로 늘려야 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날 알아도 된다. 뭔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바로 당일 결과를 알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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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