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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동포 유우성씨에게 법원 1심. 2심에서도 간첩혐의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원,검찰등 공안기관의 간첩조작 공작은 부끄럽게도(?) 실패로 귀결
되었다. 만사가 사필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완제품을 만들려면 순서가 원재료(raw material)--반제품(half-made)--
완제품(finished products) 이다. 그런데 반제품으로 완제품 만들면 얼마나
쉬울까? 원재료를 온도와 배합비율을 혼합하는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니...
간첩조작 반제품으로 해외동포,어부,유학생등이 쓰였으니 짝퉁 간첩조작은
너무나 쉬웠다. 간첩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었구나. 명품간첩은 북에서 남파
된 간첩, 짝퉁간첩에는 남에서 조작으로 만들어진 간첩아닌 간첩을 말한다
재일동포(민단)가 재일 조총련(친북) 간부로 있는 동포와 만나 공화국(북한)
에는 세금이 없다는(이건 사실이다)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김일성
의 항일무장투쟁에 공감을 표시 했다면 우선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및 반
국가단체에 대한 동조"는 기본을 깔고 들어간다. (고개 끄덕인 순간 범죄자)
영화 변호인에서 송변이 "북한과 미국이 축구시합 하는데 북한 응원하면
찬양,고무죄 입니까?" 했다.이내용은 실제 노무현이 법정에서 했단다
"찬양,고무죄"의 원조재료는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아" 였단다. 무허가 집을
때려부수는 철거 반원에게 " 야! 이 김일성 보다 더 나쁜 놈아!!!" 라고 외쳤던
아저씨가 반공법 찬양,고무죄--이현령 비현령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로
결려 들었다. 김일성은 호모사피엔스 출현이후 가장 나쁜 놈 이어야만 했는
데 공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감히 김일성 보다 나쁜 놈 이라 했으니.. 그만치
김일성을 치켜세웠으니 찬양,고무죄가 성립되는 몰상식한 시대가 있었다
민단 교포가 한국에 친척방문이나 유학가게 되었다고 총련 교포에게 말하면
한국에 갈 수 없는 조총련 동포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기회가 되면 자기
고향도 한번 방문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니 이야기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지령수수"가 된다(범법참 쉽다)
지령수수후 한국에 입국 하는 순간 "잠입"이 된다. 총련 동포 고향 근처에
들러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그게 "탐문수집" 이고 별일 없이 일본으로
귀국하면 성공적인 "탈출"이 된다. 총련 동포 만나 고향소식 전해주면 "회합
보고,통신연락"은 당연히 끼는거다. 이정도면 간첩죄 풀코스가 성립되며
최소 징역 7년은 깔고 들어간다
위 재일동포 유학생을 한국에서 알게되어 소주한잔,밥을 사주면 "편의제공"
간첩방조죄가 되고 밥을 얻어 먹으면 "포섭"이 되어 간첩단의 일원이 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차동영"이가 간첩은 척 보면 안다고 했지? 여기에 고문을
플러스 하면 기가막힌 자생적 간첩이 되는 거야. 여기에 증거로는 간첩 원산
지인 "영사증명"으로 증거 조작하면(유우성 조작 사건도 국정원 작성) 대책
없이 Made in North Korea 순도 24K original 원단간첩(남파간첩)이 아니라
자생적 Made in Korea 짝퉁 간첩이 된다. 물론 인적,물적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한다. 자백을 얻기위해 고문이 시작되는데 고통
스러워 간첩이라고 금방 자백하면 당연히 간첩이 되고, 고백하지 않고 버티
면 고문에 저항하는 훈련이 잘 된 거물급 간첩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잠깐 갑시다"란 말에 끌려가 정신없이 졸라게 몽둥이질 고문(통닭구이등)
해도 자백이 없자 고문 취조관이 "신사적으로 하니까 안되겠구만"하면서
전기고문을 시작하면 상황 끝이다. "신사적"이란 단어가 뭐 이렇게 쓰이냐?
거짓말 같은...개콘같은 이야기가 한 시대를 주름 잡았다...
"김일성 살이 쪘다"고 말하거나 "박정희가 키가 작았다"가 국가기밀 누설죄
라면 세계 인민이 웃겄다
G20 선진국의 하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간첩조작질 사건이나 여객선 침몰
사건 같은 부끄러운 일이 다반사니 과연 국격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최고 지도자는 사돈 남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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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