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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늑한 까페, 작은 테이블에 파리에서 온 경제학교수와 뉴욕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그려보자. 커피를 홀짝이며 경제역사(Economic History)에 대해 토론하는 중,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곤 한다. 그리고 헤어지며 나누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
한 사람은 역사는 부의 집중을 헤체하기 위해 매우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함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는 부자가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어야 함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과거경제역사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데, 어떻게 상반된 결론을 짓게 되는가?
경제학교수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베스트셀러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의 작가 Thomas Piketty (떠마 삐께띠)이고, 사업가는 정부가 세금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의 'Unintended Consequences'의 작가 Edward Conard이다. Edward Conard는 공화당대통령후보였던 Mitt Romney와 Bain Capital의 공동소유주였다. 실제론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나, 두 사람의 저서를 통해 가상의 토론을 진행시켜 보자.
두 사람은 동일한 시각으로 과거를 본다.
CONARD: 1950, 1960년대 양질의 회사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상대적으로 일 할 사람은 부족해서 임금이 올라갔다.
PIKETTY: 그렇다. 2차세계대전 이후 모든선진국에서 관찰된 고성장은 중요한 현상이었다. 그리나 더 중요한 현상은 고성장의 과실이 모든 사회 그룹에 공유됐다는 점이다.
CONARD: 상기 기간이 지나고, 저성장의 시대가 오고 실업이 증가했다. 자유무역은 노조가 독점하던 노동시장 특히 철강, 자동차 산업 노조를 약화시켰다.
PIKETTY: 그렇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CONARD: 그렇다 전후 경험한 '성장과 배분'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CONARD: 미국이 인터넷 혁신을 이루었고, Google, Facebook, Microsoft, Intel, Apple, Cisco, Twitter, Amazon, eBay, YouTube를 만들었다. 유럽과 일본이 한 일은 없다. 혁신은 위험감수(Risk Taking)을 전제하는데, 부자들만이 이를 감수할 수 있다. 부자를 키우려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
PIKETTY: 자본은 생산증대보다 더 빠르게 자본자체를 증식한다. 이는 과거가 미래를 포식하는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계가 동시에 일종의 재산세 같이)매년 자본에 누진과세(progressive annual tax on capital)를 하는 거다.
CONARD: 세계화는 값싼 상품의 공급으로 저속득층에게 도움이 된다.
PIKETTY: 세계화는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는 등 선진국의 저기술인력을 위협한다.
자 당신에게 누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가?
아래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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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까페에서 마신 커피값은 미국 자본가가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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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