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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박근혜가 말한 "적폐"의 대표적 전범으로 안대희는 또 하나의 관피아 낙하산 아닌가? 전번 본글 "법피아의 거두 안대희는 자진 사임해야"의 "도장값"등을 추가 언급한다
1. 도장값: 사건을 수임하면 일반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노무현 처럼 발로 뛰며 검사,판사와 맛짱을 뜨는 것이 일반적이나 안대희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공동변호인중의 1명으로 묻혀서 이름만 써넣은 도장값 아니 싸인해준 값으로 법정에 한번도 출정 안하고, 또한 땀 흘려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수임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수임이면 수익을 1/n 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퍼 "갑" 괴물 변호사가 돈 먹는 하마처럼 아도친 후 나머지 "을" 새끼 변호사에게는 고스톱의 기본 3점만 주는 것이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다
2. 황제변호사: 5개월에 16억 이면 하루 일당이 최소 1.000 만원을 오바한다. 이는 사건 수임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 하다. 공판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성공보수가 있겠는가? 이는 특정 사건 수임없이 대기업의 자문료,고문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가능한 것이니 노무현에 뒤집어 씌우려 했던 포괄적 뇌물죄의 성격이 무었인지 궁금하며 어떻게 변명하려는지 두고보자
3. 기부금 5억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2013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가 있으니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총리 후보로 내정된 이후에 정치적 면피성 기부를 하였다면 이거슨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파렴치함의 극치가 아닌가? 설마 설마 그랬으랴? 그렇지 않길 바란다
4. 2014년 5월 현재의 수입금액은 얼마일까? 확정된 4월 까지의 수입만도 12억 이상은 되겠지,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고문료,수임료를 지급 받으면 제공자는 다음달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1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이미 3월까지 실적은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끝났으니 확정 되어있다...혹시 수정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결론: 하루 일당 1.000 만원을 버는 신묘한 재주를 가진 안대희를 차라리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그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경제부총리" 자리를 추천한다
박근혜야!!! 인사는 만사 아니 망사 좃 되부렀다..기춘 대원군의 환관정치 아닌가?
*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은 옛날에는 없던 제도라 어설피 언급은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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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