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 유럽에서 빚을지고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방법으로 성행했던 채무자 형무소, 미국에서는 지난 200 년간 불법이었고, 미대법원은 30년전 판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했다.
1983 년 Bearden v. Georgia 판례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가 부과된 벌금을 능력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지를 고려하도록 했고, 의도적 기피가 아니면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도적 기피'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알려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판사들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고, 결과적으로 판사에 따라 벌금을 못내는(또는 안내는) 피고를 감옥에 보내고 안보내는 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워싱턴주 벤튼카운티의 보통의 어느 날 경범죄감옥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있는 수감자가 전체의 1/4을 차지했다.
한 법률가에 따르면 대법원판결은 피고인의 벌과금지불능력여부는 공청회 등 공식적인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고들은 이러한 권리를 모르고, 판사들은 이로 인한 법원일정의 폭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미국내 41개 주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수감기간동안의 기숙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내44개 주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내43개 주에서는 피고에게 관선변호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요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한다.
스테펜 파파(Stephen Papa) 사례
작년 8월 스테펜은 친구들과 낮술을하고 버려진 건물 지붕에 올라갔다가 체포됐고, 한 달 후 법정에서 판사는 벌과금 2,600 달러를 언도했고 할부금으로 50 달러를 낼 것을 명령했는데, 이라크 참전용사였으나 제대 후 실직으로 노숙과 친구집을 전전하던 스테펜은 25달러밖에 없었고, 판사는 그를 22일간 감옥에 수감했다.
스테펜에 따르면 벌과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 판사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카일 드윗(Kyle Dewitt) 사례
카일은 미시간 강에서 락 베쓰를 낚시로 잡았으나, 관련 당국 요원은 카일이 잡은 것이 작은입 베쓰고, 낚시 허가 시즌이 지났다고 카일에게 155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19살 무직, 한 애의 아버지였던 카일은 벌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체포돼 감옥에 갔다.
원문기사
| 
...와.....살떨리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