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정치] 무력화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달란다.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4-05-20 (화) 22:12 조회 : 3820

나누미 기자 (나기자)

기자생활 : 5,037일째

뽕수치 : 81,344뽕 / 레벨 : 8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 여부와 대가성 관련없이 일절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걸 박근혜 정부가 검토 수정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 입증되면 대가성 관련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스폰서, 떡값) 수수금품의 2-5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대단한걸 통과시켜 달라고 한것 같은데 알고보면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무력화된 김영란법은 있으나 마나함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기사이다.

김영란법 범죄를 꿈꾸는 자에게 유린당하다.

http://impeter.tistory.com/2247

글쓴이 :

나누미 날짜 : 2014-05-20 (화) 22:12 조회 : 3820

[1/5]

라임

2014-05-20 (화) 22:58

하여간에 도적넘들...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37878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388335	2012 10-11

19411		다음-카카오 합병 [2]	웹마스터	13	4197	2014 05-26

19410		안대희는 관피아 적폐의 모델!!! [2]	만각	10	3494	2014 05-26

19409		투표는 공기와 같다. [4]	항룡유회	10	3490	2014 05-26

19408		미국 켈리포니아, 총기난사 사건 [8]	팔할이바람	9	4775	2014 05-26

19407		종교로부터의 자유 [9]	팔할이바람	12	4819	2014 05-26

19406		대기오염 최악의 나라는 인도 [3]	팔할이바람	9	5090	2014 05-26

19405		일본기업들, 차세대 TV사업 철수 [2]	팔할이바람	8	4098	2014 05-26

19404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집회 524 [10]	순수	8	3502	2014 05-25

19403		법피아의 거두 "안대희"는 자진사임 해야 정의가 … [7]	만각	13	3670	2014 05-24

19402		화폐증발 ? [11]	태균	11	4180	2014 05-24

19401		타이 쿠데타세력, 인락 수상 구속 [2]	팔할이바람	7	4943	2014 05-24

19400		일본, 과로사 방지법 마련 [8]	팔할이바람	8	4727	2014 05-24

19399		통계청의 고의성 무능력. [5]	나누미	9	3823	2014 05-24

19398		수원 바보주막 [12]	순수	10	3996	2014 05-23

19397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사 [11]	순수	7	3589	2014 05-23

19396		우리동네 후보자 알기 [7]	라임	13	3571	2014 05-23

19395		러시아-중국 30년간 가스공급계약체결 [1]	떠돌이	8	3647	2014 05-23

19394		노무현 코스피 2000 대 명바기 코스피 2000 [8]	떠돌이	15	3945	2014 05-23

19393		[정치다방] 돌아온 유시민 - 진중권 노회찬 유시… [6]	웹마스터	11	4152	2014 05-22

19392		채무자 형무소(DEBTOR' PRISON) [4]	떠돌이	12	3890	2014 05-22

19391		왜 유시민이냐고? [4]	아더	14	3607	2014 05-22

19390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 [11]	떠돌이	15	4711	2014 05-21

19389		[세월호 해법] 4. 대통령 담화와 대책 [12]	김금산	-3	3610	2014 05-21

19388		무력화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달란다. [5]	나누미	11	3821	2014 05-20

19387		씨리얼가격 지속상승예상 [6]	떠돌이	7	3990	2014 05-20

19386		왜 여전히 달러강세인가? [10]	양푼	7	3995	2014 05-19

19385		정치적인, 너무나도 정치적인 [6]	떠돌이	18	3556	2014 05-19

19384		KBS노조의 길환영 출근 저지 [3]	아더	16	3437	2014 05-19

19383		국가안전처? 틀렸다 [11]	아더	21	7091	2014 05-19

19382		5월17일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 [4]	순수	10	3491	2014 05-19

19381		개혁 난망, 혁명 가능? [11]	술기	8	3849	2014 05-18

19380		5.18 현대사 짧은 동영상과 만화 [6]	라임	10	3882	2014 05-18

19379		임을 위한 행진곡 : 가장 슬픈 결혼식 [11]	라임	15	4176	2014 05-17

19378		중국 외무부장관, 한국방문 예정 [4]	팔할이바람	8	4289	2014 05-17

19377		미국, 식당에서 총기휴대 가능 [2]	팔할이바람	10	4814	2014 05-17

19376		세월호 특검과 새누리 [5]	아더	11	3637	2014 05-16

19375		부패가 인민을 죽이는 또 다른 경우 [4]	떠돌이	9	3653	2014 05-16

19374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경쟁력 [10]	항룡유회	8	3658	2014 05-16

19373		손석희의 박원순,노회찬 능욕 영상!!! [9]	만각	8	3875	2014 05-16

19372		미개한 국민이랍니다 [4]	항룡유회	10	3910	2014 05-16

19371		아직은 난망한 유럽연합 경기회복 [5]	떠돌이	5	4088	2014 05-16

19370		[세월호 해법] 3. 총체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김금산	-2	2390	2014 05-16

19369		유럽 GDP, 지속적 성장세 [2]	팔할이바람	5	4757	2014 05-16

19368		일본, 태양광 투자펀드 날림운용 [1]	팔할이바람	5	4668	2014 05-16

19367		외노자 문제.. 같이 고민해 보자.. [19]	땡크조종수	12	4351	2014 05-15

19366		외국인 노동자 [14]	항룡유회	9	3704	2014 05-15

19365		관료개혁에 대한 또 다른 관점 [5]	영세자영업자	8	3475	2014 05-14

19364		좆선아!!! 홍보지도 이따우 기사는 없는 거다.. [10]	땡크조종수	14	5175	2014 05-14

19363		연합이가 개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3]	땡크조종수	13	5553	2014 05-14

19362		관료개혁 가능 여부의 소견...관피아를 어찌할꼬? [11]	만각	16	3803	2014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