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법무부. 법무부 사업에는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여성가족부.
웃기지 않나?
근본적으로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중국교포나 영주 화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저기 땜빵을 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누더기에 책임 소재가 아예 없다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지 여야가 이민자 만큼은 한목소리다. 심지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철수 얘기를 들으면 쟈가 외국물 좀 먹었다는 넘인가 시프다.
대충 땡크는 네거티브적인다 싶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민자 정책은 1% 순수혈통(?)의 특권층과 9% 나름 혈통의 중산층과 90% 짬뽕 빈민의 사회구조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시프다. 이미 주거지 구분도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 아니냐..
불체자를 양성화 하자? 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어느나라에서 불체자에게 인권보장을 하고 합법체류자가 되도록 방안을 주냐.. 프랑스에 횽아가 잠깐 있던 때 취업난 때문에 자국민이 들고 일어나자 불체자 먼저 족치더라.. 사용자도 똥개처럼 굴려 먹고 한계치다 싶으면 이민국 들먹이더라. 불체자는 절라 맞고 돈도 못 받고 개취급 당했어도 프랑스에 남으려면 조용히 떠날 수 밖에 없던 현실이었다.. 물론 아예 떠날 심산으로 경찰에 사용자를 고발하는 아덜도 있겠지만 경찰보다 이민국 아덜을 먼저 보게 된다는..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불체자의 70%가 한국말이 가능한 조선족이라는데 있다. 이들이 뭉쳐 사는 가리봉등은 이미 치외 법권이 된지 오래다. 무서운 사장님에게 매맞는 불쌍한 불체자라는 감성적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사장님 나빠요?? 다른나라는 그딴 소리 씨알도 안먹힌다.
정부에 이민자 타워콘트롤이 없다. 서두에 썼듯이 밥그릇 싸움 수준의 정부 역활이다 보니 부처 부서도 여러곳이고 각 부처 부서 마다 이민자를 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에 용어 조차 제각기이다.
저급 노동력이 대부분이다. 한때 횽아가 스위스에 자리를 잡고 시퍼 지랄하던 때가 있었다. 이시키덜은 불체자 이용도 없더만. 대개 암묵적으로 필요에 따라 숫자 조정만 하는 주변국에 비하면 짤없더라는.. 즉, 철저히 자국에 해는 물론이거니와 명백히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결정도 하세월이어서 지쳐 죽겠더라.. 더구나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즉, 저급노동자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이다. 철수 야그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푼다면 웃기게도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외노자는 1/100,000로 줄 것이다.
그럼에도 외노자는 필요한 현실. 일단 외국인력이 필요치 않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외노자가 필요하며 한국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10년 후면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노인인 노인 국가가 된다고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외국인 인력 유치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해법이 있을까? 현재 정부론 없다. 현재 마인드라면 일단은 스톱해야 한다. 스톱하고 용어부터 정비해야 한다. 스톱하고 불체자 대부분 추방해야 한다. 이민과 관련된 통합된 법 만들고 제도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업무도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로 나눠진 조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다문화라는 용어에 불체자는 절대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대로면 결혼이민자 1세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엔 그들이 설 자리도 없을 뿐 더러 역차별을 받는 골때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며, 사회적으로 공권력도 어쩌지 못하는 새로운 계층과 지역이 생겨날 것이다.
아니면 베트남 촌동네 구석에서 토박이 애덜 눈치 보며 살고 있는 땡크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하지 싶다.
공항에서 본 이자스민이는 무지 이쁘고 세련됐더라. ㅋ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