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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판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위반한게 절대 아니라는게 그동안 이것저것 주워들은 내생각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반드시 줘야한다.
새누리가 떠드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내서처벌하는것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받은 정도를 따져 처벌하는게 아니라 빵한조각 단순 절도범을 밉다는 이유로 반병신을 만들정도로 패거나 직접 사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거다. 옛날 귀족들은 실제 지맘대로 그렇게 처벌했거든.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자력구제의 극단적 한 예이고.
자력구제는 논리와 이성에 맞게 일을 처리 하지못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니 금지시킨것이다.
범죄자의 처리에는 수사,기소,재판,처벌 네단계를 거친다. 자력구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재판과 처벌에 있다. 세월호 유자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수사,기소권 뿐이다. 재판과 처벌 권한까지 원하는것이 아니다. 새누리가 떠드는 것은 한마디로 왜곡이고 거짓 선동이다. 꼭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처벌까지 하는 냥 선동을 하고 있다. 가해자를 직접 잡아서 패죽일 것 같이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사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조사하고 알아낸 정보로 고소,고발하는게 많지 않나?
그런데 그 조사과정이 엄청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조사 대상자가 힘있는자이고 그의 눈치를 보는 동조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서 막히고 만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의문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경찰이 직접 수사해도 외압과 직간접 뇌물로 그런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게 바로 그런 것. 조사권만 가지고는 알아낼수 있는게 극히 적을수 밖에 없고 중도에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특위가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잘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도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 맘이다. 보강 수사한다며 기소를 무기한 늦출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 할수도 있다. 여기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이 적용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넣어야 하는 이유이다. 관행의 장벽을 뚫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추가) 상설특검법은 중립적 수사를 위해 만들어 졌지만 세부 운영 내용은 비리수사가 아니라 비리덮기용으로 변질 되었다고 한다. 정권성향에 따라서 특검이 좌지우지 되도록 만들었다 한다.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한게 박영선이다. 자신은 그걸 자기 자랑으로 내세우는데 아는 사람들은 악법이라고 한다더라. 뭐 우리가 집권하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로 언제 집권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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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