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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웃 형사영화를 보면 흔히 듣게되는 대사 중 하나,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당신은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캘리포니아 주민 리처드 톰은 2007년 교통사고를 내서 아가씨 한 명을 죽게 하고, 자매를 다치게 했다.현장에서 경관에게 집에 가도 되냐 물었으나 않된다는 대답을 듣고 경찰차 뒷자리에 두 시간 동안 태워졌다. 그 두 시간 동안 리차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후에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서 검사는 '현장에서 리처드가 상대 차량에 탔던 사람의 안위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은 리처드가 자신의 거친 운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생각해본 바 없음을 보여주는 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가중처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리처드의 변호사는 그가 묵비권을 행사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묵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상대 차량 탑승자의 안위를 묻지 않았던 사실이 그의 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묵비권은 심문이 시작되기전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 받고 난 후, 또는 헌법이 보장한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난 후에라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묵비권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부죄거부' 는 결코 묵비권을 의미한 바는 없다는 점을 들어, '묵비권이란 권리는 실제로 존재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원문기사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부죄거부 의 특권은 17C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두고, 미국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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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